해병특검, 이종섭 첫 피의자 소환…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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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피의자 이종섭, 특검 출범 83일 만에 소환
"10월에는 실질적 수사 마무리하는 수순"
조태열 전 장관 24일 피의자 신분 소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순직해병 특검팀이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부른 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후 83일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팀 수사 기간도 최대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다음달 실질적인 결론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없었어도 초동 조사 결재를 번복했을지', '부하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왜 혐의자를 빼라고 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핵심 고리로 지목된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한 바 있다. 그는 국회 증언거부 혐의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02-800-7070 전화를 누가 사용하는지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밝힐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한 혐의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의혹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불렀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받았는지',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이 연락해서 대사 임명 절차를 준비하라고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과 함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도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범인도피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오는 24일에는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에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불출석하고 있는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은 공판이 시작되면 증인으로 신청하고,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은 공판 전 증인신문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3대 특검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 기소나 구속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날 정민영 특검보는 "다른 특검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법정에서 다른 죄에 비해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진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있어 압수수색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진술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11월 말 전에는 해결해야 하므로 10월 정도에는 실질적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특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팀 수사도 최대 오는 11월 말까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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