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을지훈련은 방어적 훈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어제(19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도 기존의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하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정은 "한미훈련은 명백한 도발 의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에 대해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번째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 체계 통합 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 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며 "이러한 변천하는 정세는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우크라에 안보 제공할 것"…미-우 회담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열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보에 관여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매우 좋은 보호와 안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영속적 평화를 원한다"며 "우크라이자 전쟁은 멈춰야 하고,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3자 회담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전선을 고려한 영토 교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이 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 "나토군 우크라 주둔 반대"

미국과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배치되는 방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 참여로 군이 배치되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거듭 밝혀온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배치되면 갈등이 확대돼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검, 한덕수  두 번째 소환…구속영장 가능성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황진환 기자
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전 9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달 2일 첫 소환 이후 한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조사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한 점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공범 여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진술 거부' 김건희, 내일 다시 부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건희씨를 두번째로 불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두고 집중 추궁했지만 김씨는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씨는 어제(19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된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주요 인사들의 공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은 공천에 개입한 바 없고 그럴 권한도 없었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내일 오전 10시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며, 이때는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관해캐물을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강경화 내정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을 앞둔 정부가 첫 주미 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이 전 국무장관의 전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비핵화 협상에 관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를 구하는 '아그레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대사로는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 "美 상호관세 부과, FTA 위배 가능성"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한미FTA,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부과에 FTA 조항 위배 소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그럴 여지가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조항을 폐기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 책임' 강조한 李대통령…가짜뉴스 철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는 언론이 고의로 허위 보도를 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도 언론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 배상 대상에 유튜브나 SNS를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생성형 AI 로 근로 시간 1.5시간 줄었다"

생성형AI 활용 덕에 업무시간이 평균 3.8%, 주 40시간 기준으로 1시간 반가량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중 생성형AI를 한 번 이상 사용한 비율은 63.5%였고, 이를 통한 잠재적 생산성 개선율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무시간 단축 효과는 경력이 짧은 근로자에게 더 크게 나타나, AI가 업무 숙련도 격차를 완화하는 평준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백혈병 걸린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에 1심 "산재 인정"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간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 산재 신청 후 1533일, 행정소송 제기 2년 만에 나온 1심 판결로,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했다는 추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