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내역 분석 발표'에서 참석자들이 그린벨트 해제 남발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지정으로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개발 계획이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악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단 토지거래내역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전후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 거래 건수와 총 계약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 정부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국가산단 추진 관련 공문을 보낸 2022년 8월부터 윤 전 대통령의 발표가 있던 2023년 3월 15일 직전까지 총 6752건의 토지거래가 발생했다. 거래 면적은 약 748만㎡, 총 계약금액은 약 12조 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 기간 이전 8개월(2021년 12월~2022년 7월)과 비교해 거래 건수는 약 30%, 총 계약금액은 45%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 내 경기 용인시의 거래 건수(1630건)와 계약 금액(5684억원)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고가 매입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린벨트 거래 비율도 최고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산단 중 그린벨트 거래 비율은 대전 유성구 61%, 광주 광산구 48%, 대구 달성군 27%, 경남 창원시 25%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특히 거래 집중 시점이 정부가 지자체에 국가산단 후보지 추천 공문을 발송한 이후와 맞물려 있어 정책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 정부가 2023년 3월 발표한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그린벨트 해제를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택·산업 인프라 확충을 명분으로 추진됐다"면서도 "경실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공익성보다는 개발 기대심리와 투기 수요가 더 크게 작용했으며, 실질적 지역경제 기여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 효과 없이 투기만 부추기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해제 남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에 대해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해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하고 일관된 원칙을 재확립하고, 토지이용 실태조사와 투기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국토정책의 공공성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