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19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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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단전·단수 지시, 윤 전 대통령 문건 전달 정황 확인"
허석곤 소방청장 "이상민, 경찰 협조 요청 오면 조치하라 전화" 진술
특검 "헌법재판소 허위 증언 여부·내란 혐의 적용 검토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계엄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전기·수도 차단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전 장관은 2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4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직후 청사를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의 관장 사무와 국무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바탕으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단전·단수를 시행하라'는 문건을 건네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관련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허석곤 소방청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 전 장관이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계엄령 집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국무위원으로서 불법 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준비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신세 한탄만 하고 도시락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추가 소환 여부는 조사를 종합한 뒤 결정된다. 내란 공범 혐의가 확정되면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모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유 변호사는 구속영장 유출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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