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정부의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대통령 당선 축하파티를 열듯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든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전 국민 소비쿠폰 13조 2천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6천억 원 등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4조 원 가까운 혈세를 쓰는 일인데, 발표 직전까지 보편 지원인가 선별 지원인가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다"며 "현금 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인지도 국민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 여당에 요구한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 받아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며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지만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곳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만성 채무자 빚 탕감은 이미 워크아웃 등 법적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일괄 탕감을 실시한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 상대적인 박타감을 줄 수 있다"며 "지원이 꼭 필요한 분을 선별하고 성실 상환자에게 오히려 인센티브가 더해지는 공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효율과 불공정의 대가를 청년들이 지게 할 수는 없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꿰는 식의 무책임하고 위태로운 재정, 추경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