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외교부에 "국익 중심 균형잡힌 외교"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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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관세청 업무보고

외교부, 미·일·중·러 주요국과 관계 발전 등 이행계획 설명
관세청, 무역안보 수호와 수출산업 보호 방안 등 보고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캘거리를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캘거리를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외교부·관세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철학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구현을 목표로, 복합적인 지정학적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열린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차별화된 외교전략 방향 수립과 함께 과학기술외교 강화, 재외동포 참여형 공공외교 추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공약 이행계획을 적극 발전시키라고 주문했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철학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구현을 목표로 △미·일·중·러 주요국과의 관계 발전 추진 △경제안보를 포함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K-외교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 등 중점 분야별 이행계획을 설명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와 중동 지역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지정학적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익 우선의 균형 잡힌 외교 추진의 필요성과 함께, 기획위원들의 다양한 질문과 개선방안 요청에 부합하는 2차 보고를 당부했다.

관세청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미국발 관세갈등 시기 무역안보 수호와 수출산업 보호 방안, 마약·총기류 등의 효율적인 국경차단 방안, 조선·방산 등 핵심산업과 K-푸드 등 유망산업 수출지원 방안 등 폭넓은 분야에 관한 향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당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안전한 APEC 정상회담 지원, 미군 군함 MRO(유지·보수·정비) 수주 활성화, 물가안정, 주식 및 원화 스테이블 코인시장 질서확립 등을 위한 나름의 해법과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그 외에도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법령체계 정비, 무역안보 등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물적·인적역량 강화안이 건의되었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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