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민주 '격앙'…국힘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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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복원"이라며 반색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자신의 SNS에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대법원 판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 후 밖으로 나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 후 밖으로 나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지도부가 나서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국회에서 만나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조금 콩닥콩닥하며 봤더니 아직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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