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연합뉴스
"그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 관련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킹 국가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에게 해킹 경위를 밝히고 방지책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름도 밝히지 못하냐"는 등의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해킹을 당했는데, 해킹을 해간 곳은 어느 나라냐"고 질의했다.

유 장관은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미 예전부터 해킹 코드가 오픈된 것"이라면서 "이건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모 국가에서 이미 시도했던 유형"이라며 답을 피했다.

재차 박 의원이 "모 국가가 어디냐"고 물었지만, 유 장관은 "그건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만 답변했다.

SKT는 지난달 22일 악성코드로 고객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오후 11시쯤 상황을 파악한 뒤,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했고 해킹 의심 장비는 격리 조치했다고도 전했다.

파문은 일파만파 커졌다. SKT는 올해 1분기 기준 40.2%의 국내 무선시장 점유율을 지닌 초대형 이동통신사이기 때문이다. 통신 3사 중 1위로, 알뜰폰 가입자 포함 전체 SKT 이용자 수는 약 2500만 명에 달한다.

류영주 기자
핵심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조속히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박 의원도 유 장관에 근본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해킹을 당했는데도 흔적을 밝히지 못한다. (해킹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글쎄요. 제가 나라를 특정하는 것은…"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박 의원은 "제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할 때 우리 국정원 사이버팀은 국으로 승격했다. 미국이 당하는 해킹도 우리나라가 다 잡아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냐"고 압박했다. 유 장관은 이번에도 "국무위원으로서 나라의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답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만약 북한이 했다고 해도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할 것이냐"며 "중국, 러시아가 했어도 그럴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외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우방국에서 한 것 아니냐"며 "과기정통부에서는 뭘 한 거냐"고 일갈했다.

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에게 어느 나라로부터 어떻게 해킹을 당했는지 밝히고 방지책을 내는 것이 불안에 떠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며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종민 기자
다만 유 장관은 "어느 나라에서 해킹 공격을 했고, 이런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조사 중"이라며 "상당히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지금 우방국과 적성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책임이 있으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답답하다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나라가 뒤집어졌다. 누가 한 짓인지도 못 밝히냐"며 "만약 우방국이 그런 거라면, 더욱 외교 문제로 키워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말을 안 하니까 어딘지 더 궁금해진다" "피해자가 가해자 이름을 못 밝힌다" "자국민이 먼저 아니냐"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1일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