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실 제공◇ 김종현> <시사직감>, 오늘(7일) 첫 번째 <직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난 이후 국민들은 모처럼 평온한 주말을 보냈죠. 그리고 정치권은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청주 흥덕 출신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 전화 연결해 헌재 선고에 대한 소회, 정국 수습책, 민주당의 대선 그림까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희 의원님?
◆ 이연희> 예. 안녕하세요?
◇ 김종현> 네. 반갑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간략한 총평 먼저 해 주시죠.
◆ 이연희> 네. 40년 만에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이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국회에 의해서 계엄이 해제되고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최종 파면된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이고 안도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가 '87년 민주화의 산물로 탄생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역시 최고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다 했다. 이런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탄핵과 파면 과정에서 어떤 혐오와 폭력의 그런 극우 정치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졌고 앞으로 그런 분열과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잔존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통합하고 화합할 것인지 이런 숙제가 남겨진 그런 파면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김종현> 헌재의 8명 만장일치였는데요. 이제 그간 탄핵 판결이 늦어진 이유 역시 전원 일치를 위한 숙고에 있었던 걸까요?
◆ 이연희> 예. 저도 참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그래서 그 판결문을 한번 다 꼼꼼하게 읽어봤는데요. 결국은 이게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설득될 수 있는 이유와 논리,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과정이 재판관들 8인 사이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이 이루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 김종현> 민주당 내 분위기가 궁금해요. 지금 어떻습니까?
◆ 이연희> 일단 4월 4일 날 파면 결정이 만장일치로 되어진 점에 대해서 안도감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가 작은 산 하나, 큰 산 하나 넘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해결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 60일 남은 과정에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실행해 내서 과정에서 벌어졌던 내란 행위에 대한 전모, 실체적인 전모를 수사를 해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 처벌 이런 부분들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특히 60일 조기 대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지금 남은 과제로 되어 있는 거죠.
◇ 김종현> 예. 탄핵 판결 이후에 이제 우려했던 혼란과 충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민들은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신 것 같고 어제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시장들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이연희> 제가 만나 뵀던 우리 시민들은 다들 저기 좋아하시고 환호하는 분도 계셨고 정말 안심된다 그런 분도 계셨는데, 저는 어쨌든 탄핵이 한 3달 이상 123일간 이 게 대치 국면이 쭉 되어졌는데 모든 이슈가 거기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경제는 과정에서 너무 더 어려워졌고 특히 그런 그늘이 있었는데 그 그늘에서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인데 그래서 한번 탄핵 파면 직후에 바로 우리 재래시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복대, 가경 시장하고 가경터미널시장을 가봤는데 역시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연말보다 30% 이상 매출이 더 떨어져서 정말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한 40년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신 분이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실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었고 그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절망적이고 이거를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김종현> 아까 이제 판결문 꼼꼼히 읽어보셨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 그 이번 판결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문이다', 이런 평가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의원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인상에 남는 부분을 좀 꼽아주셔도 좋고요.
◆ 이연희> 제가 판결문 요지는 한 두 번 읽어봤는데 쉬운 말로 아주 민주주의 교과서가 될 정도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아마 국민들께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에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 이런 부분이 특히 제가 인상이 깊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야당으로서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뼈아픈 대목이기도 한데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이런 대목은 아주 명문이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이 좀 새겨보게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 김종현> 청구인, 피청구인 모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났고 이제 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시작은 이재명 대표 출마 선언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연희> 일단은 출마 선언하기 전에 대표직부터 내려놓으셔야 되니까 대표직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겠죠. 시간이 이제 시일이 촉박 하니까 경선 30일, 대선 30일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표직 사퇴와 출마 선언이 이번 주에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김종현> 금주 내요?
◆ 이연희> 예.
◇ 김종현> 그렇군요. 의원님께 비명계 주자들 움직임도 여쭤봐도 될까요?
◆ 이연희> 일단 김경수 지사는 출마 의지가 강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도 출마 의지가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김두관 지사는 오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계시는데 전남지사도 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곱분 정도 이렇게 출마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조기 대선 준비를 시작 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 심판론을 내걸었어요. 논평해 주신다면요?
◆ 이연희> '적반하장'이라고 생각듭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1호 당원이 윤석열로 돼 있고 그리고 위헌 불법한 비상 계엄에 대해서 옹호한 정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저는 비상계엄 옹호한 것에 대해서 통렬한 자기 반성, 혁신 없이는 저는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조차도 국민에게 저는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민의 힘이 이번 대선에 임하려면 국민께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을 당원에서 제명하는 그런 절차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국민 사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연후에 대선에 임해서 자신들의 비전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저는 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현>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지지층을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 이연희>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다 얘기했듯이 그런 비상계엄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명백하게 밝혔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자유를 수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아직도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현재 비상계엄이 어떤 일을 한 것인지 그리고 국민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 김종현> 계속 이렇게 지지층 상대로 대선 국면에서도 정치를 할까요?
◆ 이연희> 제가 봤을 때는 망상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은 쉬지 않고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구속 취소로 지금 나와 있는데 내란죄 우두머리가 지금 밖에서 활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재판부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헌재에서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불법이라고 적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구속 조치하는 그런 조치가 신속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4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 충북도청 서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최범규 기자◇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헌론 꺼내셨잖아요? 이번이 개헌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대선하고 국민투표 동시에 실시하자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연희> 개헌은 모든 정치인들이 늘 이슈로 삼을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 이게 개헌은 실제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60일 안에 합의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건 불가능한 무리한 제안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기본 상식적으로 보면 현재 있는 헌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걸 개헌하자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설득이 될지 이런 부분이고, 개헌 요구가 국민에 의해서 요구가 되어지고 절차가 진행돼야지 정치인이 요구해서 진행되는 것은 잘 진행이 안 된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께서 한 정치인으로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60일 내에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가능한 무리한 주장이어서 정치권 내에서 생산적으로 논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 김종현> 가장 큰 거는 시간적 한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 이연희> 시간적 한계도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권력구조 개편만 하더라도 이것을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계엄과 관련한 조항, 기본권에 관한 조항, 감사원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논쟁을 벌이면 이게 참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조기 대선 국면이 됐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 걷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민생회복, 경제살리기, 그리고 국민화합이 정말 중요하겠죠? 정치권의 역할이 클 텐데요. 잘 되겠습니까?
◆ 이연희> 1차로 아까 제가 이제 시장 가서 접했던 그런 것이 민생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절박하고 긴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재정 지출을 좀 푸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빨리 추경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서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민생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김종현> 지금 청주 흥덕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역구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나 관저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의원님이 가장 먼저 전망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해 총선에서 대표 공약으로 청와대 청주 이전 내세워서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공약 발표 당시에는 이제 현실성, 실현 가능성을 두고 좀 황당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가 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예측하셨던 것보다는 상당히 시기가 빨라지기는 했는데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실제로 최근 정치권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송은 아니고 세종이 언급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 이연희> 일단은 저번에 제가 출마를 했을 때부터 얘기했듯이 일단은 선거가 끝나면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어디에 둘 건지 이런 것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인수위 없이 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것을 임시로 있다가 한 5년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어떻게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다음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충청권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충청지역 의원들하고는 대체로 논의에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세종으로 갈지, 충청 어디로 할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제2 대통령 집무실 법도 있기 때문에 세종이 유리한 점이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 여건을 봤을 때는 공항이랄지, KTX 역을 봤을 때는 청주에서 유치하는 것도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주장을 제기 할 거고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개헌 문제까지 이 수도 이전,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 이전은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개헌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전략적으로 다 고려가 돼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이제 초기 단계고 실제로 선거가 끝난 이후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오른쪽은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김종현>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의원님 끝으로 청취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해 주실 까요?
◆ 이연희> 123일간 탄핵과정에서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또 장사는 안 되고 해서 너무나 고통받고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려서 한고비는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살리기, 민생회복 그리고 다시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다시 회복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현> 네. 잘 들었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연희> 네. 감사합니다.
◇ 김종현> 지금까지 이연희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