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 고발…혁신당은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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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어준·민주당 초선의원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
주진우 "마은혁 임명 않으면 '연쇄 탄핵'하겠다는 발언은 내란음모"
김어준에는 내란선전·선동 혐의도…"방송으로 내란 범행 결의하게 해"
조국혁신당, 주진우 의원 무고죄로 맞고발…"오늘 고발 가당치도 않은 일"

국민의힘 주진우·서지영·최은석 의원 등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대표, 김어준 씨 등 7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수정 수습기자국민의힘 주진우·서지영·최은석 의원 등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대표, 김어준 씨 등 7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70명,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가당치도 않은 고발"이라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서지영·최은석 의원 등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대표, 김어준 씨 등 7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음모다.
 
주 의원은 고발장 접수 후 기자회견에서 "아시다시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국정 중단에 대한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케 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고발장 접수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씨에 대해선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어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해,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우 의원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조국혁신당 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오늘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를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오늘 내란 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속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렇지 않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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