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할 특별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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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으로 구성
"우리 기업들이 받는 영향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 집중"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특별대응본부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관세청 제공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특별대응본부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관세청 제공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에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마련됐다.

관세청은 28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미대본 산하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 등이 대상이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타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태양광셀, 전기차 배터리 부품, 흑연, 철강·알루미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위험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하며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지원단은 미국 관세실무 정보를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에 적극 공유하고 특히 4월 2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기업들이 받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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