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변수는 사라졌다… 이재명, 별의 순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박지원 편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지원> 왔습니다마는.

◇ 김현정> 얼굴이 여느 때보다 오늘 밝게 들어오시네요. 스튜디오를 들어오시는데.

◆ 박지원> 그렇지 못해요. 비가 오니까.

◇ 김현정> 지금 비 옵니까? 밖에?

◆ 박지원> 지금 조금씩 내리는데.

◇ 김현정> 이 비가 오늘은 반가운 비거든요.

◆ 박지원> 당연하죠.

◇ 김현정> 특히 영남은 지금 많이 내려야 되는데 너무 조금 내리는군요.

◆ 박지원> 산불이 우리 대한민국을 새카맣게 태우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의 가슴을 새카맣게 태우고 있어요. 오늘부터 좀 비가 확 내려주기를 기도하는데 조금밖에 안 와요.

◇ 김현정> 조금밖에 안 와요.

◆ 박지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헌법재판소도 이 이상 연기하지 말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하루속히 해라. 하고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밖에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게 없어요.

◇ 김현정> 어제 2심 재판, 원심을 파기하고 2심 무죄 판결. 박 의원님, 솔직히 예상하셨어요?

◆ 박지원> 무죄가 된다 이런 예상도 하면서 만약 유죄가 되더라도 벌금 80만 원 정도에서 끝날 것이다.

◇ 김현정> 100만 원을 안 넘길 거다?

◆ 박지원> 예,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사법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 준 것은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다. 어떤 검찰의 농간에도 권력의 압박에도 사법부는 살아있다 하는 것을 증명한 좋은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법원 앞에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나가 계시고 지지자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 박지원> 당연하죠. 저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껑충껑충 뛴 거죠.

◇ 김현정> 오열하시는 분도 계시고.

◆ 박지원> 사실 보면 말이죠. 저는 이재명과 김대중을 자꾸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고초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될 때 김대중 후보에게 소위 비자금 수사를 청와대 비서실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한다. 이게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당선 패배 후에도 조사를 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때 광주 고검장 송정호 고검장이, 김태정 총장이 소집한 검사장 회의에서 만약 사실이 아닌 DJ 비자금 수사를 하면은 광주 호남에서 폭동이 난다 해가지고 김태정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선 후에 한다. 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YS 대통령께 건의를 해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결단했는데 그때의 고비를 넘어간 게 저는 김대중의 승리의 길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검찰의 제1야당 대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표적 살인 수사에 대해서 사법부가 명쾌하게 결정을 해 주니까 같은 행운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한참 전 일이긴 합니다만 그때의 그 기억 아, 이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는 뭔가 좀 파란불이 켜졌구나 했던 그 고비.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그 고비가 이번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 고비를 넘은 듯한 느낌?

◆ 박지원>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큰 고비거든요. 만약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하면은 얼마나 공격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외부에서도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 대권 가도에 아무런 잡음을 제기할 근거가 사법부에 의해서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발언도 모든 언행도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신중한 행동 언행으로 대권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도 그렇게 할 겁니다.

◇ 김현정> 당 안에서의 변수는 이제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운이 오고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우리 당이 탁 뭉쳤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비명계들도 이건 아니다.

◇ 김현정> 단식도 하고 막 이러셨죠.

◆ 박지원>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광주에 가서 광주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5월 어머니회 전 이사장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현정> 뭐라고 하셨어요?

◆ 박지원> 우리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을 꿈꾸는 분이 와서 윤석열 탄핵 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자. 해서 무슨 소리냐, 지금은 탄핵이 딱 하나 목표지 왜 그걸 지금 얘기하느냐. 하고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광주 시민들 시민단체의 정치의식이 높은데 윤석열이 석방되니까 이건 아니다.

◇ 김현정> 그러면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그게 이 대표한테는 행운이 된 거라고 보세요?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행운이 지금 막 오고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 박지원>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말에 운칠기삼 하는데 이 대표는 운구기구. 운도 좋고 기도 세고.

◇ 김현정>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쓰시던 말 중에 별의 순간이라고 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별의 순간이 왔습니까?

◆ 박지원>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DJ가 후보로 나왔을 때 KBS 연속극 <용의 눈물>.

◇ 김현정> <용의 눈물>.

◆ 박지원> 눈물 유명했잖아요.

◇ 김현정> 유명했죠.

◆ 박지원> 유동근 씨가 나오는.

◇ 김현정> 유동근 씨 나오는, 왕으로.

◆ 박지원> 거기 왕 말에 DJ라는 마크가 딱 찍혀 있었어요.

◇ 김현정> 진짜요?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그 드라마를 보는데?

◆ 박지원> 드라마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일부러 그걸 찍어놨지 않느냐. 했는데 KBS에서 그 말을 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에서 수입된 말인데 미국 목장에서 말 표시로 DJ를 찍어놓은 거예요. 이런 우연이 겹치는데 그때 선거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DJ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게 우리가 된다. 모든 행운이 오고 있다.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 한 번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은 왜 운이 오고 있는가. 저는 천공은 아니에요. 역술인은 아니지만 이런 행운이 하나하나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오히려 항상 DJ가 얘기했던 대로 정치는 무슨 현상이 나오면은 낙담, 실망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라 했는데 윤석열이 석방돼도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은 당이 단결하는 그런 계기로 승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별의 순간이 이제 왔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민주당 안에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수면 아래서 대선 준비하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 박지원> 지금도 하고 있죠.

◇ 김현정> 그분들 그럼 그대로 경선 나오실 거라고 보세요?

◆ 박지원>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선은 세게 붙어야 돼요. 그리고 이념 논쟁도 하고 왜 이재명이 자꾸 우클릭 하느냐? 우리는 진보 정당인데.

◇ 김현정> 좀 붙고.

◆ 박지원> 붙어야 우리 국민들이 검증하고 흥행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걸 근데 누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할까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거기 나가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논쟁 붙이고 이럴 이유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 박지원> 글쎄 그런 게 나와야죠. 없으면 나라도 나갈게요.

◇ 김현정> 그러실 겁니까?

◆ 박지원> 아니고. 저는 차차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경선은 있어야 된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추대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아주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요.

◆ 박지원> 글쎄요.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 정치판에서 정당에서 꼭 추대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대권 꿈을 꾸는 후보군들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같이 경쟁하자. 하고 문호를 굉장히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길이다. 그 말씀이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넘어야 할 장애물은 뭐냐면 물론 대선 전에 3심이 나오고 최종심이 나오고 거기에서도 무죄가 나온다. 이러면 아주 깨끗해지겠습니다만. 3심이 나오지 않고 대선이 치러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경우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선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시면 그러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 박지원> 그것은 미국 트럼프의 예가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또 대통령이 되니까 다 정지됐어요. 오히려 다 사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또 우리 사법부 정신도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칙적으로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3개월 내로 해야 돼요. 3개월 내로 해라.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 정치권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 김현정> 일단 그거는 3개월, 그러니까 대선 전이되든 대선 후가 되든 그건 그냥 법원에 맡겨라는 말씀이시고.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혹 전에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헌법 84조 해석상, 해석을 둘러싼 지금 논쟁이잖아요. 그냥 멈추는 거라고 보세요? 나머지 재판들?

◆ 박지원> 84조에 대한 확대 해석이 굉장히 학자들마다 달라요. 법조인마다 다른데 이번에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포 이 문제도 법조문이 달랐지만 결국 사법부에서 결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사법부에 맡기고 단,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후보 또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것은 정지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잠시 후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 나오시니까 거기에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나저나 어제 판결이 나온 후에 여권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판결이다.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 모든 선거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다른 사람은 얘기를 해도 한동훈 전 대표는 말할 게 없어요. 국민 뜻대로에서 윤석열 뜻대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간만 보고 다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발을 못 붙이고 있잖아요. 이런 분이 자기도 검찰 출신인 검찰이 그러한 야당 대표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표적 수사에서 살인 조사를 한 그 당사자가 어떻게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가. 이건 또 간보는가,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대꾸할 가치도 없다.

◆ 박지원> 아까 공직선거법 문제는 250조 1항에 그러한 문제가,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것들이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정리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헌법 해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첨언합니다.

◇ 김현정> 1심에서는 징역형, 굉장히 좀 무겁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완전 반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3심에서 이거 또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3심을 빨리 선고를 해라, 대선 전에.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 박지원> 그렇죠. 법원은 3심제이기 때문에 최종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2심에서 무죄 나왔으니까 대법원에서도 무죄 나올 거다. 이렇게 유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결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 3, 3 대법원에서 3개월 가지고 있는데 이 3개월 동안에 재판은 대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국민의 힘이 결정할 문제 아니에요.

◇ 김현정> 물론 그렇죠.

◆ 박지원>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 아니에요.

◇ 김현정> 근데 오히려 그냥 클리어하게.

◆ 박지원> 그렇지만 90일 사이에, 석 달 사이에 과연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파면이 결정되면 60일 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 좋은 예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미국에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60일 동안 치열한 대선이 펼쳐지고 있을 때 대법원이 거기서 판결을 내놓으면서 뭔가 선거판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알 수 없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판결은 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남았는데 어제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 박지원>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이고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모든 언론, 모든 국민 예측이 저를 포함해서 다 틀렸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지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불이 대한민국 국토를 새카맣게 불태우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새카맣게 태우고 있어요. 이건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데 다행히 한강 등 4,000명이 넘는 문학인들이 성명을 내면서 보편적 가치다, 윤석열 파면은. 참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속도가 정의다. 지금 현재 우리 갈등 비용, 경제적 손실 얼마나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지 이건.

◇ 김현정> 왜라고 보세요?

◆ 박지원> 당나라 헌법재판소인지 난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박지원 의원이 워낙 정치 고수시고 정치 경험 많으시니까 물론 지금 다 그냥 개인 생각일 뿐입니다만 개인 생각이 어떠신가 정말 궁금해요. 왜라고 보세요?

◆ 박지원> 저는 개인 생각으로 최소한 내일까지는 나와야 나라가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나라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왜 길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격론이 붙었다, 지금.

◆ 박지원> 격이 붙었다. 헌법 재판관끼리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틀려요. 헌법재판소가 이 나라를 살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진짜 4월로 넘기면 되겠어요?

◇ 김현정> 아니, 이건.

◆ 박지원> 한동훈은 목련이 피면은 김포가 서울 된다고 했는데 목련이 두 번 펴도 김포는 김포더라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뭐 하는 거예요? 만약 정치권이 이러한 일을 했으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비판을 받겠어요? 이건요,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번 판결문이 역사에 남기 때문에 신중하고 신중하게 세계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 김현정> 혹 4월 넘어가고 4월 18일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두 사람이 퇴임을 하게 되는데.

◆ 박지원>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나면은 저는 국민이 절대 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오늘 아침 사설 칼럼에도 특히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도 기각했을 때 인용했을 때 혼란은 크다,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인용, 윤석열이 파면되면은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가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을 감수하고 우리는 갈 수 있지만은 만약 계속 지연시키면은 진짜 속도가 정의인데 기각이 되면은 얼마나 혼란이 와서 나라 망합니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지원> 정신 차려야 돼요, 헌법재판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 박지원> 더 해요, 더. 더 좀 규탄해야 돼요.

◇ 김현정> 1부 끝날 시간이 돼서, (웃음)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