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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전력망특별법은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인공지능(AI) 산업 등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력망특별법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 차질 등 우려로 345kV 이상 고압 송전선로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력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 우려 등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12명 공동 발의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우선,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특히 특별법에는 선하지 매수 청구권과 주민 재생e 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함께 전력망이 지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하고, 전력망확충위원회 구성과 지자체·지역사회에 대한 소통·홍보 등 시행 준비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 수용성이 제고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되어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와 함께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