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비전 투어' 현장 모습. 고영호 기자'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소각장을 취소할 것을 순천시장에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영록 지사가 확답을 미뤘다.
김 지사는 13일 순천 어울림체육관에서 열린 전라남도의 '순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비전 투어'에서 주민 요구에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가 시민들에게 건의사항을 접수하자 범시민연대 정수진 대외협력차장은 발언권을 얻어 "햇수로 3년째 소각장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노관규 순천시장과 단 한 번의 면담도 없이 소송 중"이라고 강조했다.
노 시장은 그동안, 범시민연대가 소각장 취소를 전제로 면담을 요청하기 때문에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정 차장은 "지난 1월 서울시가 소각장 소송에 패소했는데, 패소 원인은 소각장 300m 이내 거주 주민 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고 용역기관을 서울시가 선정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이라며 "순천시도 이와 같은 두 가지 절차상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범시민연대는 "2023년 전라남도에 청구한 주민감사 결과에서 소각장 입지선정 평가가 애초 선정된 연향들 A지역(연향동 814-25)이 1순위가 아닌, 2순위였음이 밝혀졌다"며 "연향들 A는 최적 후보지역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의 입지선정과 이에 기반한 결정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범시민연대는 또 주민감사에서 "입지선정위 회의록에 용역기관 선정에 관한 것을 순천시에 위임하되 다음 회의에서 보고 받는다"고 돼 있는 점이 서울시처럼 순천시에 위임하는 것인데, 서울 사례 판결에서는 '입지선정위가 서울시에 위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에 300m 이내 주민 4명이 포함돼 있다"며 "애초에는 입지선정위에 없었으나 추가로 4명이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범시민연대 정수진 차장이 발언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정 차장은 "순천시가 주민들을 '님비'로 몰았지만 소각장과 맞닿은 연향 3지구 주민들만의 일이 아니다"며 "순천 도심 한 복판에 3천억원이 들어가는 소각장을 지어서 연간 운영비가 500억원이나 들어간다는데 왜 시민들이 그 돈을 물어야 하고 부담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소각장은 그냥 순천시 소각장이 아니고 다른지역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광역 소각장으로서, 지사가 입지 결정을 취소하고 순천시장이 사과하며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권고해 달라"며 "순천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과 싸우는 것은 이제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소각장에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면서도 시장에게 취소 권고는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김영록 지사가 소각장 취소 권고 요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김 지사는 "이전에도 시민들이 지사실에 와 거론한 적이 있어 내용을 대강 알고 있다"며 "현재는 소송 중인 사안이고 일선 시·군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지사가 적극적으로 지휘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사가, 명백히 불법인 사안에 대해 시장·군수에게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갈등 양상 및 시비를 가리는 현안은 쉽지가 않다"며 "소각장은 작은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결국은 이런 사안은 소송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설령, 지사가 어떻게 하라고 권고를 해도 법적인 최종 방침이 될 수 없기에 어느 한쪽도 인정을 하지 않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도 "소송이 막바지에 가기 전에 순천시와 범시민연대가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전남도가 순천시와 의견을 나눠보겠다"며 "지사가 범시민연대 측에 충분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