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외교부 제공미국 국무부는 15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한미일이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흔히 거론되는 '한반도 비핵화'보다 강하고 결도 다른 표현이다. 북한이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하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핵우산과 관계없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이 채택한 성명에서는 북한이 극열하게 반대하는 더 강한 표현을 썼다.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핵을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한 것이다.
반면 북한과의 대화문제는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대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한 대목이 있었으나 한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언급했지만 한미, 한미일 회담에서는 대화보다는 북한의 원전한 비핵화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강조한 셈이다.
북한 핵문제만이 아니라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 강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대응, 북한의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인권탄압 규탄 등도 북한이 크게 반발할 만한 내용들이다.
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핵무장국)이라고 부르고 방송 인터뷰에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데 '연락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외교를 재가동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확인한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은 반발하고 핵능력을 과시하는 각종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가시화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중재외교에 나선 것은 북미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만큼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협상 과정에서는 북한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종전이 쉽지 않겠지만 트럼프의 중재로 종전의 큰 방향이 잡힌다면 분위기는 바뀌고, 북·러의 초강력 밀착이라는 현재 진영의 구도도 서서히 변화를 맞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눈에 보인다면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그런 공백에 대응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