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중립은 아무 것도 안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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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중립'에 선긋기

"국민의 편 되는 것이 국회의장 가치…중립은 몰가치 아냐"
"합의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민의 방기"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 맞서는 일, 당연한 의무"

우원식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우원식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중립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면서도 "양편이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기계적 중립'을 경계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장은 무소속으로,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아니지만, 국민을 지켜야 하는 책임, 국민의 뜻에 충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 편이 되는 것이 국회의장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그래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현안에 대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다"면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회법에 따라 하나씩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가 어렵다,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민의를 방기하는 것이고, 무책임이다"며 "국회 본연의 역할인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저해되고, 이것을 파괴하려 한다면 국회의장은 이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에 맞서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회복되게 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자리가 국회의장"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우 의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제기를 비판한 일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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