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지난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여행자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 가운데, 이는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는 설명을 내놨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북한 방문자에 대한 ESTA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대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은 미국 법에 따른 것”이며, “미국이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선(과 테러리스트 여행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답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선과 테러리스트 여행금지법은 지난 2015년 제정된 것으로 2011년 3월 이후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을 여행했던 비자면제 프로그램 국가 국민은 미국을 방문할 때 ESTA를 이용할 수 없고 대사관 등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에 북한이 테러리스트 지원국으로 지정되면서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여행자도 ESTA를 이용할 수 없는 대상에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번 지정의 영향을 잠정적으로 받는 여행자도 여전히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이번 변경은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