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조현재="" 차관="">
-휴가 제대로 못쓰면 기업도 부담
-관광도시 시범실시,효과보며 확대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
-교육과정 재구성 없이는 무의미
-휴가 자유로운 기업환경조성 먼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화체육관광부 조현재 1차관,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내수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봄, 가을에 단기 방학을 만들어서 여름에 집중되는 휴가를 분산시키겠다는 방안입니다. '봄, 가을로 며칠씩 쉬면 관광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른은 회사 가는데 아이들만 쉬면 무슨 소용이냐, 탁상행정 아닌가'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듣고 판단을 해보시죠. 먼저 이번 정책을 발표한 조현재 1차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 조현재>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된 게 하나 있어요. 저희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아빠, 힘내세요’ 라는 동요가 문체부의 영유아 콘텐츠 모니터링에서 양성평등 저해 사례로 지적이 됐다는 이 뉴스. 관련해서 오해를 좀 풀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 조현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국대학교에 산하 협력단에 위탁해서 연구를 한 건데요.


◇ 김현정> 연구를 위탁해서.

◆ 조현재>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연구된 적이 없어서 문화콘텐츠 특히 유아용 문화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또 부모님들이 아이를 교육할 때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연구가 이뤄진 건데요. 연구진들의 시각이고 이번 연구에서 다룬 양성평등 저해요인이 일부 들어 있다고 연구진이 지적하는 어떤 문화콘텐츠 경우에도 정부에서 국민들이 이 콘텐츠를 보거나 듣지 않도록 권장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다만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이런 중요설정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연구진의 시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양성평등 저해사례 중 하나로 이 노래를 적시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유해동요니까 부르지 말아라' 이런 차원은 아니다 라는 말씀?

◆ 조현재> 어떤 불익이라든지 이것은 아주 유해한 콘텐츠다, 이런 시각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런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지정한 게 아니라 사례로 꼽은 거라고 하더라도 일하고 온 아빠한테 힘내라는 걸 남녀평등 저해라고 꼽은 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볼 때는 좀 과하다는 여론도 많습니다만.

◆ 조현재>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연구진의 시각이지 정부의 전체적인 관점이 아니다, 다만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모든 만화 콘텐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연구진의 시각임을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정부가 개입해서 지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이제 문체부 해명을 듣는 것으로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본론은 봄, 가을 단기방학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봄, 가을로 방학을 분산시킨다 이런 얘기인가요?

◆ 조현재> 봄, 가을에 방학을 만들어서 방학을 분산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여름방학이 있고 겨울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제도는 교육제도 틀에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내 여행을 못 가는 이유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담, 그러니까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시간문제 관련해서는 봄, 가을에 아이들 학업 때문에 여행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주간이 있는데 5월 5일에 3개 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3개 도시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봄, 가을에 재량 휴업을 며칠씩 하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단기방학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것을 시범 운영하려는 것이지, 단기방학제도를 도입하려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일단 3개 도시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효과를 거두면 전국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생각가지고 계신 거예요?

◆ 조현재> 네, 성과가 좋으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좀 확산, 확대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것이 여름, 겨울방학에 가던 것을 봄, 가을로 옮겨서 가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름, 겨울에도 가지만 봄, 가을에도 좀 가달라는 거죠?

◆ 조현재> 휴가를 며칠 더 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며칠 더 가자, 여름에 갈 사람이 봄에 가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죠?

◆ 조현재> 그렇죠. 여름, 겨울에 가는 것을 줄여서 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체들도 연가를 쓰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휴가 일수가 7.8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라 사람들이 연가를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냐하면 30일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건데요,기업에서 사실은 기업부담도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 아이 방학에 맞추어서 겨우 여름휴가 길게 한번 쓴다. 봄, 가을에 쉬고 싶지 않아서 안 쉬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 문화라는 것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길게 쉬는건데 봄, 가을에 휴업을 하면 아이들끼리 여행을 가라는 거냐, 아이들이 그 시기에 열흘씩 쉬어버리면 어디 맡길 데도 없고 더 문제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 조현재> 맞벌이 가정의 문제는 저희가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할 때도 맞벌이 가정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5일제 수업을 단기적으로 하면서 했던 경험이 있고 도저히 시간상 경제상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돼서 만들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못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체육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서 설계해서 함께 시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아, 그러면 이 얘기는 봄, 가을 방학을 해도 집에 가서 어른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좀 이렇게 돌봐준다든지 이런 보안대책 말씀하시는 거예요?

◆ 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교원단체에서는 아이들이 다 쉬는데 친구들 다 쉬는데 몇몇 아이들만 학교에 와서 뭔가 보충수업을 받는다 혹은 보충 체험을 한다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는 뭔가 소외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더라. 그래서 결국은 부모들이 어딘가에다가 이 아이들을 맡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 결국은 단기방학에 학원들만 특수 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 조현재> 봄, 가을에 저희가 재량휴업 한다고 해서 길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하루 할 수도 있고 금요일 하루 정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틀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학원들이 특수 누릴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겠고요.

◇ 김현정>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거면 그런데 꼭 제도로 안 만들어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좀 있지 않나요?

◆ 조현재> 그러니까 지금 봄, 가을 방학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금요일 하루라든지 아니면 목, 금 이틀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주말하고 끼어서 3박 4일이나, 4박 5일 이렇게 충분히 국내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자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든 분들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잘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는 동의하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 조현재> 감사합니다.

◇ 김현정> 문화체육관광부 조현재 1차관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시네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 대변인, 안녕하세요?

◆ 하병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봄과 가을에 단기 방학, 잠깐 쉰다고 하면 저는 교사 분들은 전부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신가요?

◆ 하병수> 예, 뭐 그게 좋아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5일제 도입하면서 쉬는 날이 많이 있어서 좋기는 했지만 평일수업이 늘어나고 여름, 겨울방학이 좀 줄어들어서 정서적으로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이미 현실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량휴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 3일 쉬는 것은 학교에 의미가 있다 라면 학교 부서원들과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업 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 자체는 학교 현장에서는 크게 반기거나 우려하기보다는 그냥 무덤덤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그러니까 이걸 크게 지금 관광활성화 안이라고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겠는가, 무덤덤한 반응이다?


◆ 하병수> 예, 예.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서는 일단 우려하는 입장들을 몇 가지 내놓으셨던데, 어떤 점이 우려가 되십니까?

◆ 하병수> 일단은 지금 뭐 서울에 혁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단기 방학을 실제 봄, 가을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들이 이제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단순히 이제 여름, 겨울방학을 분산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일련 교육과정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 속에서 방학을 적절하게 배치를 했고 학교 구성원들이 연초부터 부모님들 휴가를 봄, 가을 방학에 맞춘다든가 이런 구성원들이 준비된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학교 자체에서 의미나 교육과정의 재구성의 변화 없이 일괄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일단 방학기간이 학교에서 의미 있게 준비가 안 되면 아이들이 당연히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여건이 되는 부분은 체험학습을 다녀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방치될 우려가 있거든요.

◇ 김현정>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모아서 따로 돌봐주시겠다 이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 하병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5일제도 어떤 학교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는 않아요.

◇ 김현정> 왜 그런가요?

◆ 하병수> 일단 프로그램의 수준의 문제도 있겠지만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생활 가능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부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중고등학교는 그렇고 초등학교도 잘 안 가나요?

◆ 하병수> 초등도 학교마다 다른데요. 이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준비된, 연초부터 기획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부모들 보기에 괜찮다 싶으면 많이 보내는데 인원수 자체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참여가 아무리 높아도 30%가 넘지 못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학교의 시스템과 맞물리고 학부모들의 충분한 여력이 될 때는 가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어설프게 시작했을 때는 부작용만 늘릴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군요.

◆ 하병수> 그렇죠. 일단 당장 여름, 겨울방학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난방비가 냉, 난방비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름, 겨울에도 아이들이 추울 때, 겨울 때 학교를 가게 되면 냉, 난방을 틀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왜냐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줄여서 봄방학, 가을방학을 만든다는 거니까.

◆ 하병수> 그렇죠.

◇ 김현정> 만약 이것이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보안책이 절실하다고 보세요?

◆ 하병수> 일단 지금 사실 방학을 분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이게 좀 활성화 되려면 국가차원에서는 환경을 그럴 만한 환경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당장 부모들의 주5일제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휴무와 연동시키는 작업들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 김현정> 지금 이런 청취자 문자들도 많이 와요. '부모가 직장에서 자유롭게 휴가를 못 내는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직장에도 자율 휴가제 현실화해라' 사실은 연차 있지만 제대로 못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요. 그런 구조가 걱정됩니다.

◆ 하병수> 잘 되는 학교는 학부모님들이 휴가를 그때 맞춰서 의미 부여를 만약에 학부모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추가를 좀 해라 그러면 나름대로 진행을 학부모도 계시는데 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에서 휴무를 좀 대대적으로 연기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도 학교프로그램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을 좀 내실화해서 좀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학부모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아요.

◇ 김현정> 그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런 보완책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탁상행정일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