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센카쿠서 행동반경 넓히고 출동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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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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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통해 자위대에 낙도 경비임무 추가·행동 신속화 추진"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일본 자위대의 '행동 반경'이 확대되고, 출동 절차는 빨라진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자위대법을 개정, 자위대가 경비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5일 보도했다. 또 유사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권한을 확대하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비활동은 총리 또는 방위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동 절차를 신속·기동화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4일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는 이르면 올해 가을 임시국회 때 관련 내용을 담은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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