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87년 민주주의 체제는 이제 극복의 대상"이라며 이를 위해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그러면서 "합의제 민주주의는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개편할 때 제도적으로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기업중앙회에서 열릴 예정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신년 하례회에 앞서 배포한 신년 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고문은 이어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개헌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고 봤다.

손 고문은 "그러나 개헌은 결코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전제로 풀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며 독일식 비례대표제, 즉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했다.

"계층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은 지역에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투표로 선출하되 각 정당의 총 의석 수를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하는 방식으로 권역별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렇게 하면 각 정당은 전통적으로 불리한 지역에서도 정당 득표에 따라 의원을 낼 수 있고, 소수 정당 역시 지역구 당선자가 없어도 권역 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