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IMF 위기 때도 40%대를 유지했던 청년 고용률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지는 등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39.7%라지만, 단기적 일자리와 아르바이트 청년들까지 포함돼 실제로는 청년의 3분의 1 정도가 실업자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경기회복 기대감이 그다지 높지 않아 기업들이 쉽사리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1조 원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썼는데 신통치는 않습니다.
뭔가 좀 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삼성의 영향력이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중소·중견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오늘부터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가 크게 올라 주 과세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 국민주택기금이 앞으로는 특정 증권사에서 통합 관리돼 주식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여성 연예인의 해결사 노릇을 해온 현직 검사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검사에게 경징계가 내려지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형사 고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삼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한국 사회> ▶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삼성의 영향력은 비단 경제 영역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한국 사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삼성 광고)
90년대 화제가 됐던 삼성그룹 광고입니다.
과연 삼성은 다를까?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삼성이 우리 경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삼성 같은 기업 5개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죠" "로망이죠, 하나의 로망. 한 번쯤은 일하고 싶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커요"
20대 자녀를 둔 50대 주부는 삼성이 윤리적으로는 비난을 받지만, 자식이 삼성에 들어가면 자랑스러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젊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 생각은 그렇죠, 간다고 하면 좋죠"
삼성에 대한 선망과 인식이 때로는 행동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취업 준비생 28살 장 모 씨는 야근도 많고 경쟁이 심한 삼성에 취업할 마음이 없지만, 삼성 채용시험인 SSAT에 응시했습니다.
"볼 기회 준다고 하는데 안 보면 취업 준비생 자세가 아닌 것 같고… 모의고사처럼 한 번 봐야 한다… 현실이 저를 묶는 거죠"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 이익이 곧 사회 전체 이익'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삼성이 마치 우리 사회의 '답'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니 한국 경제의 미래, 발전을 모색할 때 대안의 가능성도 탄생할 수 없는…"
삼성에서만 답을 찾으려는 인식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은 되새겨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료사진)
<서민 증세="" 없다더니="" 자영업자에="" 면허세="" 폭탄="">▶ 오늘부터 납부하는 등록면허세가 50%에서 100%까지 껑충 올랐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 과세 대상이어서 서민층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하정호 씨는 며칠 전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부과된 면허세는 2만 7,000원이었지만, 올해는 4만 500원으로 갑자기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주로 가게를 손수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을 갑자기 50%나 올린 까닭이 쉽게 이해될 리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거 아니냐? 증세 없다던 박근혜 정부에 뒤통수 맞은 거죠"
문제의 등록면허세는 올해부터 등록분은 최고 2배로 오르고 면허분은 50% 인상됩니다.
세수입이 1,000억여 원 늘어나 전체 등록면허세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행정부 측은 20여 년 동안 세율이 고정돼 현실에 맞지 않던 것을 정상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물가만 100%넘게 올랐고, 돈 몇천 원으로 금액이 적고, 세수입은 몇백 억밖에 안 되고…"
하지만 중산층이 주요 과세 대상인 주택 취득세의 경우는 기존 4%이던 것이 올해부터 1%에서 3%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대기업과 중산층의 세금을 낮춰 부족해진 세수를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에게서 벌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입니다.
“MB 정권 시절 소득세·법인세 감면하고… 세수 부족하면 대기업, 고소득층에 세 부담을 지워야 하는데 서민이나 영세업자에 세금 물린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
하지만 새해 첫 세금부터 중산층에게는 세율 인하 선물을,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세율 인상 폭탄을 안겼습니다.
(자료사진)
<주택기금, 주식시장="" 큰손="" 되나?="">▶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특정 증권사에 맡겨 통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5개 회사가 관리했던 기금을 2개 회사로 통합 관리할 경우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지난해 말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4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건설 지원금을 제외하고 투자 가능한 여유자금만 16조 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 10조 원보다도 많은 규몹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여유자금을 5개 증권사와 자산운용회사에 평균 3조 2,000억 원씩 분산 위탁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수익률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투자수익률은 2.85%로 은행 예금 금리만도 못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5개 회사를 2개 회사로 묶어서 전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체당 운영할 수 있는 주택기금이 3조 2,000억 원에서 8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금 유치 경쟁이 치열한 증권업계에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큰손 역할이 가능해져 주식 변화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소액 투자를 원칙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커스 뉴스="">다음은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포커스 뉴습니다.
조백근 대기자 나와 있습니다.
▶ 오늘 국회의원 다섯 명의 의원 배지가 떨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날이죠.
= 오늘은 온종일 서초동 대법원 쪽 움직임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현역 국회의원 다섯 명에 대한 최종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중도 사퇴하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운명이 엇갈리게 됩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세 명은 이미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확정돼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세 사람은 항소심에서 액수가 큰 벌금형을 선고를 받아서 오늘 결과에 따라 무더기 의원직 상실 사태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오늘 최종 선고가 예정된 국회의원은 이재영ㆍ박덕흠ㆍ윤영석 의원 등 새누리당 세 명과 신장용 민주당 의원, 현영희 무소속 의원, 이렇게 해서 모두 다섯 명입니다.
▶ 배지가 떨어질 것 같은 세 명 의원은 누굽니까?
= 평택을구 이재영 의원과, 수원을구 신장용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영희 의원입니다.
이재영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장용 의원은 두 가지 건이 걸려있습니다.
일단 후보 매수 건은 무죈데, 선거 운동원에게 돈을 준 부분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끝으로 현영희 의원도 위험한데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의 박덕흠 의원과 경남 양산의 윤영석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영장이 밤사이 기각됐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1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밤사이에 기각이 됐습니다.
이 문제 향방이 불투명해졌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대기하던 이 전 회장이 어젯밤 자정 무렵 풀려났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어제 한때 잠적설까지 나돌기도 해 검찰이 강제 구인하겠다고 부산을 떠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일단 구속은 면하게 됐고 검찰은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 3월에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 후임을 고르는 회의도 오늘 열리죠.
=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서너 명을 추천합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현재 사법연수원 13기인 조희대 대구지법원장과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일 14기에서 나온다면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관이 검찰 몫으로 할당될 경우는 16기까지 내려가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영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 출신 대법관은 다음에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으로 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서 법원과 검찰 간 치열한 기세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 그밖에 오늘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 삼성코닝정밀소재가 오늘부터 삼성의 품을 떠나서 새로 출발합니다.
삼성코닝정밀소재는 오늘 오후 3시 충남 아산사업장에서 '삼성'을 뗀 새로운 사명 '코닝정밀소재'를 발표하는 현판식을 열고 바꾼 기업 로고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코닝정밀소재는 최대주주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 10월 보유 지분 전량을 미국 코닝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삼성 품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오늘 퇴임식을 갖고 물러납니다.
환경부가 자원 절약과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일간 설 선물세트 과대 포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에이미. (자료사진)
<대검, 연예인="" 해결사="" 전="" 모="" 검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연예인 에이미 씨 청탁을 받고 사건 관계인을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 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어제 춘천지검 전 모 검사에 대해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검사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최근 30년 검찰 역사에서 처음입니다.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했던 방송인 에이미가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자 수술을 한 성형외과 원장 최 모 씨를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감찰을 받아왔습니다.
전 검사는 '수술비를 환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에이미는 무료로 재수술을 받았고, 기존 수술비와 치료비 등 1,500만 원가량도 전 검사가 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검사 구속 여부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납니다.
검찰은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2년에는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수수,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서울 동부지검 전 모 검사 사건 등 해마다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다가 현직 검사의 공갈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자료사진)
<시민단체, '성추행'="" 이진한="" 검사도="" 형사="" 고발="" 움직임="">▶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 징계가 아닌 경고를 내린 검찰 감찰 결과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전 차장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진한 전 차장에게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지자 대검 감찰 제1과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고 결정은 모두 외부인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감찰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관례상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이 전 차장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일부 여기자들의 진술이 담긴 서면 자료까지 감찰위원들에게 제공했다"며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CBS 취재 결과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감찰위원들 가운데 검찰이 제공했다는 서면 자료에서 '엄중한 처벌 요구'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경고 처분을 의결한 3명의 감찰위원 중 한 명은 아예 "이번 사건이 성추행 사건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중 처벌 요구가 담긴 서면 자료를 제공했다는 대검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감찰위원은 "감찰본부가 제공한 자료가 다 합쳐서 10페이지도 안 되는 것이었다"며 "그런(엄중 처벌 요구가 담긴) 자술서가 있을 리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렇듯 감찰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전 차장에 대한 형사 고발 움직임까지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삼성의 채용 방식 변경이 오늘 조간들 주목을 받았네요.
= '서류전형 부활'과 '대학 총·학장에게 인재 추천권 부여' 등 삼성 채용 방식 변경 관련 기사가 대부분 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린 게 대학 총·학장에게 인재 추천권을 준다는 건데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등이 이를 1면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 앞으로 대학들이 학생 취업 시키려고 삼성 앞에 줄을 서야 하는 건가요?
= 삼성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본질은 돈벌이하는 기업인 거죠.
돈벌이하는 기업이 취업을 미끼로 '학문의 전당'이라고도 하고, '지성의 요람'으로도 불리는 대학에 선심 쓰듯 무슨 권리를 다 나눠주네요.
대학 총장들은 이걸 '감사합니다'하고 받아야 하나요?
"우리 대학에 추천권 더 달라"고 총장들이 삼성 앞에서 아웅다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천권은 4년제 대학에만 준다는데 2년제 전문대학은 무시하는 건가요?
▶ 말 나온 김에 전문대 관련 소식 하나 보고 갈까요? 전문대 실용음악과 인기가 엄청나다고요?
= 서울신문 10면 <전문대 실용음악과="" 경쟁률="" '고음="" 폭발'="">이라는 기삽니다.
한 입시업체가 서울ㆍ경기 지역 38개 전문대 정시 경쟁률을 살펴봤는데 여주대 실용음악과 보컬 남자 경쟁률이 무려 319대1이었습니다.
보컬 여자도 208대1을 기록했고요, 서울예술대 실용음악과 노래 남자는 281대1, 노래 여자는 235대1이었습니다.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산업 저변이 넓어진 덕에 최근 2~3년 동안 실용음악과 경쟁률이 치솟은 것으로 분석됐답니다.
▶ 장애인이 노인이 되면 복지 서비스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더 강화되기는커녕 그나마 받던 서비스도 반 토막이 난답니다.
국민일보 1면 기산데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게 요양보호사 손길에 의존하는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하루 7~8시간인 이 활동지원서비스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4시간, 절반가량으로 뚝 줄어드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 어찌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까?
= 지난해 바뀐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인데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 판정'을 받아야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장애나 질환 정도가 심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판정을 받으면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단되고 요양보험 대상으로 전환되는데, 요양보험 서비스 지원 시간은 4시간에 불과합니다.
결국 '장애가 심해' 서비스 지원 시간이 반 토막 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2012년까지는 장애인들이 활동지원과 요양보험 중 선택을 할 수 있었답니다.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파기 논란이 뜨거운데, 있는 복지 제도라도 좀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운영하면 안 될까요?
▶ 용산 철거민 참사의 주역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제 버릇 못 버리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