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지방선거 개방형 예비경선 입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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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하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여져졌던 지방선거후보 공천 폐해를 종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를 야당에 제안했다.

또,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월 국회에서 북한지원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개방향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럼으로써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왔던 지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 자치제 선거의 정당공천 배제 공약과 관련해,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돼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새누리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관행 개혁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당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이제 더 이상 북한 인권문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지원법이 별도 정비돼 있으므로 북한지원법에서 (북한인권문제)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는 국제 입법례에 따라 인권법 답게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북한인권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역대정권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떠넘기기식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공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칫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손쉽게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건전화를 높이고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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