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명분으로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상황이 '집단 진료 거부' 사태로까지 번지지 않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공공부문에서 철도파업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정부는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의료계를 달래고 있지만, 원격진료·의료법인 영리사업·의료수가 인상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어 짧은 시간에 뾰족한 해법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의협 "파업 피하려면 원격진료 철회 등 가시적 행동 있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장소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예정대로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며 "의협 임원, 각 시·도 의사회 임원, 시·군·구 회장 등 대표급 500여명이 참석, 파업을 포함한 대 정부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의협은 천안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행사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연수원측이 출정식을 불과 이틀 앞둔 9일 "정치적 집회를 위한 대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통보함에따라 장소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지난주에 이미 비용까지 지불하고 계약을 마쳤는데, 급작스런 취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협소하지만 의협 본관에 자리를 깔고라도 행사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출정식은 ▲ 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관련 현안 보고 ▲ 주제별 분과토의 ▲ 토의 결과 종합 ▲ 출정식 및 투쟁 로드맵 확정 ▲ 투쟁 다짐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의협 대표들의 1박 2일에 걸친 토론에서 파업 실행이 결정되면 12일 최종 출정식은 말 그대로 의료계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가 된다.
파업 가능성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긴 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많다"며 "과거 여러 차례 의-정 협의체가 운영된 적이 있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둔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협의체 구성만으로 의료계를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우선 원격의료 도입 방침을 철회하는 등 이제부터라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수가 인상 등 논의 용의" vs 의협 "밥그릇 싸움으로 몰지 말라" 현재 의료계는 정부에 ▲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작년 10월 입법예고·12월 수정) 철회 ▲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서 밝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재검토 ▲ 의-정 위원회급 협의체를 통한 저수가 등 구조적 문제 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은 일단 '협의체 구성' 하나 뿐이다. 문형표 장관은 8일 기자 간담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낮은 수가 등 (의료계가 주장하는) 근본적 문제, 오랫동안 풀지 못한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풀어보자"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도 의료계가 지적하는 현안 이슈, 즉 원격의료나 의료민영화 등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 현실화'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비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 즉 수가가 너무 낮다는 의료계의 이른바 '저수가' 주장에 대해 문 장관도 "과거 제가 공부한 바로도 의료수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며 일단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 수가 부족분이 비급여를 통해 보전되고 있는 만큼, 수가 인상만을 논의할 수는 없고, 비급여 부분의 급여 편입을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과 함께 협의할 문제라는 게 정부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 요구의 핵심은 단순히 수가 뿐 아니라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가 완전히 소외된만큼 협의체 등을 통해 새로운 논의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수가 인상만을 강조하며 밥그릇 싸움으로 몰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도 거듭된 대화제의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파업결정을 내릴 경우 일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