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 분야에 있어선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충분히, 우리의 역량으로, 스스로 일어서고 지켜나갈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해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전환) 관련 보고와 위원들의 토론을 들은 뒤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정말 뛰어난 능력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모든 영역에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면서도 "국방 분야에 있어선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킨다는 건 국가의 근본이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나"라며 "이제는 충분히, 우리의 역량으로, 스스로 일어서고 지켜나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며 핵잠수함과 전작권 회복을 '자주국방'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핵잠수함에 대해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챙기겠다는 의지의 상징", 전작권 회복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잠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 단순한 함정 건조사업을 넘어 원자력과 조선 기술을 토대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하며 5대 원칙 하에 추진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보고했다.

5대 원칙은 △핵연료로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되 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장(長)주기 운전 방식 △국내 개발·건조 △우리 기술로 선체와 추진체계 등 개발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해 지속 운용성 확보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및 30년대 후반 전력화가 목표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서 비확산 의무 성실 이행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안전조치 체제 구축 등을 약속했다.

한편 현장에선 전작권 전환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로백스 강건작 고문(전 육군교육사령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현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는 한미가 공동으로 판단을 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잘 작동해 왔고 전쟁 억제에 기여한 바도 분명하다"면서도 "만약 (미래에) 한미의 판단이 달라질 경우, 이를테면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 미군은 지원만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전적으로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엔 한미연합사가 미래연합사로 바뀌면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위기 상황 대응에 대한 한미의 판단이 서로 다를 경우 우리 측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거나 대처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취지다.

강 고문은 "전작권 환수의 최종 상태를 잘 그리면서,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회색지대까지 잘 커버하는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하면 국민들이 훨씬 안심하고, 더 확고한 전작권 환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