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1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오마이뉴스 기자)

◇ 정관용> 화제의 뉴스를 살펴보는 뜬 뉴스, 오늘은 집권 2년차 청와대 개편과 박대통령 리더십 변화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오마이 뉴스 이승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개편 움직임이 있죠?

◆ 이승훈> 먼저 김행 대변인의 사퇴로 홍보수석실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 대변인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자진사퇴지만 그동안 청와대 홍보라인의 쇄신 필요성이 계속 거론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교체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최근 국정홍보 강화를 거듭 주문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 집권 2년차를 맞아 분위기 쇄신 및 국정의 고삐를 죄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또 이혜진 법무비서관과 정영순 여성가족비서관이 이미 사직한 상황이어서 일부 비서관급 인사 교체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인사들로 청와대 참모 진용을 개편해 집권 2년차를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 정관용> 청와대의 몸집도 박 대통령 취임 초기 보다 더 커졌는데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 이승훈> 지난해 8월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에서 우리 몸의 중추기관과 같다”고 언급한 뒤 청와대에 힘이 쏠리는 경향이 더 짙어졌는데요. 현재 청와대는 3명의 실장과 9명의 수석비서관, 또 차관급 1명에 41명의 비서관 체제로 확대됐습니다. 취임 초보다 차관급이 한 자리, 비서관급은 7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과 국가안보실 확대를 통해 내치는 김기춘 실장, 외치는 김장수 실장이 담당하는 이원체제 개편을 완료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2년차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국정 장악력을 더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청와대 인적 쇄신에 이어 개각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 이승훈> 역대 정부에서는 대체로 출범 첫해 혹은 늦어도 집권 2년차 상반기에는 분위기 쇄신용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여권 내에서는 끊임없이 개각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부 부처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개각설이 불거질 때마다 개각은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항상 ‘현재로서는’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때문에 집권 2년차를 맞아 각종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청와대와 함께 내각의 색깔을 쇄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 정관용> 집권 2년차 박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건 뭔가요?

◆ 이승훈> 지난 1년 동안 박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불통 논란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해를 맞아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지난 해 여름 최고치를 기록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현재 지난 대선 당시 득표율이었던 51.6%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제는 철도노도 파업 사태와 대선 공약 파기 논란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불통이 꼽히고 있는데요.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박근혜 정부가 소통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과의 소통 확대가 올 한해 국정 운영에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 정관용> 여권 일각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데 변화 움직임은 있습니까?

◆ 이승훈> 변화라고 한다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나선 점인데요. 그 외에는 아직 뚜렷한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는 불통이라는 비판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불통 논란을 집권 2년차 가시화될 국정 성과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년간은 국정의 기틀을 다진 한해였던 만큼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개혁으로 상징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박 대통령도 지난 달 16일 박 대통령은 지난 달 1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든 초점을 국민을 위한 일에 맞춘다면 어떤 비판도 감수해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불통 지적에도 불구하고 집권 2년차에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새해 국정운영 구상, 또 향후 청와대 인사와 개각에 불통의 상징 중 하나로 꼽혔던 수첩인사를 버리느냐, 또 대선 때 약속했던 대통합 정신이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리더십 변화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집권 2년차 핵심 국정과제로 거론되는 건 뭔가요?

◆ 이승훈> 집권 2년차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 대신 성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로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내는 게 관건입니다. 때문에 체감 민생 경기 회복, 대북 이슈 등 외교안보 사안의 안정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개혁이 집권 2년차 성패를 가를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새로 개편된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기업 개혁 등 국정 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시험대였던 철도 경쟁체제 도입 시도부터 반대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불통 논란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결국 공기업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 이승훈> 정부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원칙대로 대응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코레일의 경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부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정부의 개혁은 노사갈등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철도파업 사태를 해결 한 것은 정치권의 중재 과정에서 나온 대화와 타협이었는데요. 공기업 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이 전제 돼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방식의 개혁만 옳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과는 5년 내내 불통하겠다는 독선적 태도를 버려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열린 태도가 2년차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전제조건이라는 겁니다.


◇ 정관용> 오마이 뉴스 이승훈 기자 수고 하셨습니다.

◆ 이승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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