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취소 결정했다.

김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린뒤 사찰 대상이 됐다고 폭로했고 2009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같은해 12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