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도가니 사건 피고인들 잇따라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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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9일 아파트에서 사는 장애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9)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과 보호대상인 장애인을 이웃주민이 여러차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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