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파기환송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입법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명목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또 "통상임금 문제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가 본질"이라며 "사용자들은 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해 통상임금 범위를 계속 낮춰왔고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초과노동을 강요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단순히 임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을 극복하는 문제"라며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기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미 상정돼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해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포괄역산제나 변칙적인 연봉제 등 또다른 왜곡된 임금체계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들의 불법·편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단속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