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택 처형 사실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체제 안정성 과시하는 것
- MB 정부 이후 대북 정보력 거의 파탄. NSC 상설사무처 부활은 만시지탄
- 심리전단장 수준에서 마무리한다면 특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7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성준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오늘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의 행사가 열렸고요. 또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부는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설기구를 다시 부활한다. 또 이런 발표를 내놨고. 이런 가운데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활동 내용, 이게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청와대까지 보고됐다. 이렇게 말한 녹취록도 공개되고. 그야말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진 의원 안녕하세요.

◆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 정관용> 오늘 2주기 행사가 열렸는데 그 장성택의 부인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게 가장 화제죠?

◆ 진성준> 네, 제일 화제죠.

◇ 정관용>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그런데 김경희. 즉,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가 오늘 나타나지 않은 것이 숙청의 결과인지, 장성택 숙청의 결과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나왔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는 만큼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가 불참한 것은 지난해 추모행사 때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관례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정관용> 다만 참배는 같이 했잖아요. 이 리설주와 김정은이.

◆ 진성준> 네.

◇ 정관용> 그러니까 리설주는 이상이 없는 것 같고. 김경희의 불참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고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장성택 숙청 이후에 지금 북한체제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좀 불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글쎄요. 북한이 대대적으로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 사실을 보도하고 또 이른바 죄목이라고 하는 것도 상세하게 보도를 하는 것으로 보면 장성택에 대한 이른바 북한 인민들의 신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이른바 숙청을 하고 처형을 해 버린 것인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북한체제의 어떤 안정성,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체제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저 그런 공포정치를 막 하고 강압정치를 한다고 해서 막바로 불안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존재해 있어야만 그리고 그것이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체제가 불안해지는 것인데. 이번에 장성택을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체제 불안 요인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 정관용> 제거됐다?

◆ 진성준> 그렇게 봅니다. 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김관진 국방장관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과 추정을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저희들이 장성택이 처형된 직후에 국방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대해서 물은 바 있습니다만 당시 국방부 장관도 군사적인 특이동향은 전혀 없다고 전 전선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물리적인 어떤 준비 징후가 있어서 그런 관측을 한 게 아니고 다만 이렇게 인민의 신망을 받는 세력이 제거되었다면 내부의 불만이 솟아오를 수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새롭게 김정은의 친위세력으로 등장하려는 군부 내에서의 충성 경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어떤 도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인 거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임박한 징후로 포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 정관용> 국방장관으로서 철저히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지나친 거라고 보세요?

◆ 진성준>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 장관은 만약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 대비해야 되는 것이니까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새누리당은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을 완전히 물 건너간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대북정보에 더 주력해야 될 시기이고 따라서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철저하게 막고 대북정보에 주력하도록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는데 오히려 국정원을 개혁하지 말자고 하니, 이것은 장성택 사건을 이용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국정원개혁특위 조금 더 지켜보고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때 있다가 이명박 정부 때 없어졌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설사무처를 부활하기로 했는데 이건 잘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 진성준> 네,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이명박 정부도 북한에 대한 대응, 안보적 차원에 또 군사적 차원의 대응이 매우 부실했고 또 대북 정보력도 거의 파탄 났다고 할 정도로 취약했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롭게 정비하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 정관용> 환영한다?

◆ 진성준> 네.

◇ 정관용> 그리고 내일 국방부 조사단이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댓글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심리전 단장, 여기가 가장 책임자급이다라고 나올 것처럼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그건 그야말로 꼬리 자르기이고, 축소·은폐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3급 부이사관입니다. 중앙행정부처의 과장급 인사인데, 헌법을 위반하고 군 형법을 위반하는 짓을 혼자서 상부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했다. 그리고 그 휘하의 부하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데. 국방부가 2개월 동안 수사를 끌어오더니 결국 이런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특검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그 심리전 단장이 댓글활동 국방부 장관에게 또 청와대에까지 계속 보고 가 됐다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된 일부 언론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 진성준> 네.

◇ 정관용>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국방부는 댓글활동을 보고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의 사이버 침투동향이라든지 그에 대한 사이버사령부의 대응활동 내용들은 정리돼서 보고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국방부는 사이버 심리전이 북한에 대한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대응활동은 당연히 정리돼서 보고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사령관은 물론이거니와 국방부 장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모두 다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수사를 하기는커녕 심리전 단장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사이버사령관 전, 현직 사령관은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수사 안 했었나요?

◆ 진성준> 현 사령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있는 연제욱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아무런 혐의점이 없어서, 단지 지휘책임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수사 동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죠.

◇ 정관용> 미리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어떠셨어요?

◆ 진성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뻔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직할부대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를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인데,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에 맡겨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죠.

◇ 정관용> 내일 중간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수사 결과 자체가 특검의 필요성을 더 입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