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을 의결한지 15일로 열흘이 지났다. 지난주 국정원으로부터 '셀프개혁안'까지 보고받은 개혁특위는 이번주부터 공청회와 법안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바로는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 ▲정치관여 및 불법 정보수집 처벌 강화 ▲사이버심리전 활동 엄격규제 등에 대한 개혁입법이 올해 안에 완료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최대한 각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셀프개혁안을 통해 '심리전단 폐지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이 필요한 것은 없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수정하면 된다"고 개혁입법도 반대했다. 이를 두고 "국정원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안"(새누리당 김재원 간사)과 "논할 가치가 없는 쥐꼬리 개혁안"(민주당 문병호 간사)으로 여야의 평가는 갈렸다.
결국 향후 개혁입법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셀프개혁안을 적극 옹호하는 방향에서 개혁입법의 최소화로, 민주당은 셀프개혁안을 무시하고 훨씬 강력한 개혁을 반영하는 쪽으로 각각 논의를 펼쳐나갈 것이 확실시된다.
여야의 확연한 '개혁의지' 차이개혁특위 출범 전까지 법안 발의 현황을 보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의 '의지 차이'가 분명하다. 지난 대선 이후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발의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9건은 모두 야당(민주당 7건, 정의당 1건, 통진당 1건)에 의한 것들뿐이다.
야당이 제출한 9건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기관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칭하는 등 사실상 국정원 해체를 규정한 전부개정안이 4건, 정치개입 금지·처벌이나 수사권 이관 등 특정 개혁방안을 담은 일부개정안이 5건이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낸 국정원법 개정안도 있긴 하나, 이는 '벌금형의 현실화'를 규정한 것으로 대선개입 사건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새누리표 국정원 개혁법안이 한 건도 없는 것은, '입법 불필요'라는 국정원의 입장과도 맞아 떨어진다.
입법과 관련해 여야는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 사업을 놓고는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려면 필수적"이라는 입장과 "대북심리전 아닌 대남심리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반론으로 대치 중이다.
국내정보 파트를 놓고도 "대남 폭력혁명 기도 세력이 곳곳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 방첩기관의 손발을 묶을 수는 없다"는 존치론과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치관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폐지론으로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다만 새누리당도 정치개입 근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연내 입법' 합의를 해준 이상 개혁특위 내 입법논의를 원천봉쇄하긴 어렵다. 현재까지 여야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규제 및 처벌 강화, 부당한 정보수집 금지,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도발위협 강조' 대 '예산안 연계'여야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각 당의 전략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핵심 기조는 '북한 위협론'이다. 이미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 등을 거론해온 새누리당은 최근 불거진 북한의 장성택 처형 사건이 호재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 국정원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성택 처형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북한 사태가 급박한데 국정원 개혁에 매몰돼서는 안된다"(최경환 원내대표), "이런 시기에 국정원이 개혁특위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다"(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개혁특위 무용론을 적극 개진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카드로는 새해 예산안 처리 연계방안이 거론된다. 국정 책임을 지는 여당 입장에서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실제로 민주당의 협상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장하나·양승조' 발언을 이유로 개혁특위가 파행되자 예결특위를 거부하는 전술을 통해, 결국 새누리당을 개혁특위에 불러 앉히는 성과를 낸 적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법안은 안냈지만 이미 국정원장 임명제 등 방안을 모색한 바 있기 때문에, 개혁입법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며 "민주당이 하기에 따라 개혁입법과 예산안 처리의 '빅딜' 형식으로 강력한 입법을 성사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