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스웨덴에 교도소 임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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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모자란 노르웨이가 이웃나라 스웨덴에 도움을 요청했다.

안데쉬 아눈센 노르웨이 법무장관이 자국의 죄수를 수감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에 교도소를 임대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노르웨이 NTB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눈센 장관은 이미 형량을 선고받은 기결수들도 수감 시설 부족으로 집행을 미루고 다시 거리로 방치되는 상황이라며 교도소 부족을 호소했다.

그는 2009년 벨기에가 네덜란드와 교도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내년초 스웨덴 정부와 이를 위한 회담을 희망한다고 국영방송 NRK에 말했다.

아눈센 장관은 "노르웨이와 스웨덴 모두에 윈-윈 전략이 되리라 생각한다. 스웨덴은 남아도는 교도소를 활용해야 하고 노르웨이는 반대로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웨덴 법무부측은 서신의 도착 여부가 확인이 안됐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스웨덴은 교도소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0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옥사건을 계기로 교도소 보안을 강화했고 이른바 `슈퍼교도소' 건설에 7천500만 크로나(한화 1천200억원)를 투입했지만, 올해에만 오비, 호가, 보츠허겐, 크리스티나스타드 등 네 곳의 교도소가 재소자 부족으로 문을 닫았다.

일간지 아프톤 블라뎃에 따르면 올해 스웨덴의 교도소 재소자수는 2004년 대비 23% 줄었다.

범죄 자체가 줄고 있고 2011~2012년 약물남용과 사소한 절도죄에 대한 형량을 낮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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