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는 작년 12월16일 실시된 일본 총선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는 총선에서 디플레이션 탈피 없이는 일본 경제 재생은 불가능하다며 과감한 금융완화로의 정책 전환 등을 일본은행에 강력히 요구했다.

총선 압승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정권은 대규모 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출동, 성장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을 아베노믹스의 근간으로 내세웠다.

아베노믹스는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일본경제의 근본 문제가 1998년부터 계속돼온 장기 디플레이션에 있고, 이는 상당 부분 고평가된 엔화 가치 때문이라는 인식을 기본에 깔고 나온 것이다.

특히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이 지연되면서 엔고가 심화하고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산업의 부진을 초래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2012년 11월을 일본 경기가 바닥을 치고 확대 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점과 아베노믹스 등장은 거의 일치한다.

일본이 그전에 디플레 극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전반의 고이즈미 정권은 부실 금융기관 정리 및 구조조정,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엔저 유도 등을 추진했으나 사회적인 저항과 당시 세계 경기의 부진 등이 겹쳐 실패했다.

아베 정권은 이 같은 상황 인식을 토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에 버금가는 대규모 금융완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금융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일본은행 총재를 퇴임시키고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씨를 새 총재로 임명했다.

구로다 총재는 취임 직후인 4월 초 `2년에 2%'의 물가상승 목표 조기 달성과 함께, 본원통화 공급 및 국채 등의 매입을 `2년 내 2배'로 늘리는 과감한 `양적·질적 금융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이다.

아베 내각은 두 번째 화살인 재정정책으로 올 1월 20조엔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마련, 경기 부양에 나섰다. 특히 공공투자 사업 예산을 민주당 정권의 축소 기조와는 대조적으로 전년 대비 15.5% 늘린 5조 3천억 엔으로 확대 편성했다.

내각 출범 직후 편성한 2012년도 추경예산의 공공투자 사업비 2조 4천억 엔을 합치면 1년 3개월간 7조 7천억 엔의 재정출동이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와 병행해 동시에 이뤄진 셈이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양적 완화를 방불케 하는 '헬리콥터 머니' (돈을 마구 푼다는 의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베노믹스 1년'에 대한 일본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

특히 일본 경제의 오랜 과제였던 경기 회복의 측면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여러 경제지표상으로도 경기의 순조로운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고 어두웠던 일본 경제계의 분위기도 밝아졌다. 언론의 평가도 비슷하다.

일본 수출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엔고가 지난 1년 사이 달러당 78엔에서 100엔대의 엔저로 돌아서고 바닥을 헤매던 닛케이평균주가도 9,000에서 16,000선을 넘볼 정도로 급등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이 여전히 60% 전후의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것도 아베노믹스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 덕택이다.

그렇다고 아베노믹스의 장래가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경기 회복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이 마땅치 않다.

장기적인 정책 대응인 성장전략이 주효하려면 고통을 수반하는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하나 아직은 정부 주도의 `국가전략특구' 설치 구상과 성장산업 육성의 과제 나열 수준 등에 머물고 있다. 지난 1년의 아베노믹스가 단기적인 경기 대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효과가 결국은 일시적, 한정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이케오 가즈히토(池尾和人) 게이오(慶應)대 경제학부 교수(금융론)는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량 증가는 (이례적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것은 가계지출과 공공투자의 증가"라고 진단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심리로 단지 가계의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내년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둔 '선취 수요'(인상전에 미리 사두는 것) 등과 더불어 공공투자가 늘어난 것이 경기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가 민간 이코노미스트 4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ESP 예측조사'(2013년 12월)에 따르면 일본의 2013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는 일본경제로서는 상당히 높은 2.6%(실질)에 달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되는 내년이다.

일본은행은 2014년도 성장률 전망치로 1.5%를 내놓았으나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은 0.8%를 제시했다.

0.8%는 아베 내각이 소비세 인상 후의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지난 5일 각의 결정한 5조 5천억 엔의 경제대책 효과를 포함해 전망한 수치로 이를 빼면 내년도 성장률은 훨씬 더 추락하게 된다. 선취수요의 반작용으로 내년에는 소비가 그만큼 감소하는데다 소비세 인상으로 안 그래도 소비가 줄게 되기 때문 등이다.

'2년에 2%' 물가 상승 목표도 구로다 총재의 자신감과는 달리 민간 연구자들은 대부분 회의적이다. 만약 일본은행의 시나리오대로 물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추가 금융완화가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