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식 전날 유족과 약속했던 교육부, 지금까지 아무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
- 진실 규명은커녕 사고 책임자 중에 제대로 처벌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 재발 방지 대책은 상급 기관에서만 얘기할 뿐, 현장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5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후식 (해병대 캠프 사고 유족 대표)

◇ 정관용>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은 태안해병 캠프 사고. 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사설 캠프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비판 여론이 높았었죠. 그런데 지금 5개월이나 지났는데 그 유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유족 대표 이후식 씨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이후식>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 사고가 있었던 게 7월 18일이었죠?

◆ 이후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때 교육부장관까지 나와서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 앞에서 4일째 1인 시위하고 계시다고요?

◆ 이후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1인 시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이후식> 그동안 태안군청과 태안해경 그리고 사고현장을 다니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무척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진실을 서산지청과 교육부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발고해 왔지만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께 알리고자 청와대 앞에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선 진상규명이 안 됐다, 이겁니까?

◆ 이후식> 네, 맞습니다. 전혀 되지 않았죠.

◇ 정관용> 그때 그 해병캠프 차렸던 관리자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건 다 지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재로 다 꼽혔던 것 같은데요.

◆ 이후식>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초동수사부터 짜 맞추기식으로 진행하여 각각 업체 대표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태안군청과 태안해경이 업체에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어주고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공주사대부고 이상규 교장은 교사들이 훈련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사고가 발생한지조차 모르고 술판을 벌여 파면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이 억울하다고 교원소청위원회에 현재 소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가족에게는 가슴이 미어지는 소리였어요.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면 그 사설 캠프를 그때 운영했던 업체 대표 그다음에 군청이나 허가했던 해경 관계자들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면 누구는 좀 처벌받았나요?

◆ 이후식> 전혀 없습니다. 대형로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부 모두 하나 같이 다 빠져나가고, 꼬랑지만 현재 구속돼서 구형을 받았는데. 그 구형조차도 정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요.

◇ 정관용> 구속된 사람은 그러니까 그 캠프업체의 직원인가 보죠?

◆ 이후식> 네. 하루 일당으로 들어와 있는 교관들이죠.

◇ 정관용> 그 교관들만 지금 구속돼 있다?

◆ 이후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구형까지는 지금 됐고, 아직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 이후식> 네, 이달 12월 23일날 선고가 내려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구형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 이후식> 구형을 내린 것은 주요한 실수를 많이 하고 아이들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 교관 1명은 금고 5년 나머지는 1년에서 2년으로 완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그 업체 대표나 허가한 관리감독청은 누구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 이후식> 네,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어때요?

◆ 이후식> 지금 우리 유족들이 보상 문제를 지금 뒷전에 놓고 있긴 하지만 사실 장례 치르기 전날 교육부와 유가족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나니까 그 약속을 무시하고 지금 유가족들의 모든 권리를 교육부 자체에서 다 모른척해 버리고 지금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합의서에 합의된 보상 내용은 어땠습니까?

◆ 이후식> 방송에서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특별 위로금과 국가보상 차원에서의 돈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국가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생들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 주는 그런 돈이고요. 특별 위로금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배상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특별 위로금인데. 이 돈에 대해서 유가족과의 약속을 절반으로 삭감해서 칼자루를 쥔 자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합의서는 그러니까 교육부 당국자하고 유족들하고 함께 서명한 겁니까?

◆ 이후식> 그렇죠.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서 공주대학교 서 총장이 대필한 그런 합의서죠.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적시된 금액보다 절반만 주겠다고 한다, 이 말이군요.

◆ 이후식> 네, 그게 법이랍니다.

◇ 정관용> 법률상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