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선포에 맞서 이어도를 포함하도록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하기로 입장을 정했지만 철저히 '힘의 논리'가 통하는 관련 문제에서 실제 선포까지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익 보호와 자주적 방위권 확보, 국제적 관례, 주변국 입장을 고려해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이어도가 오랫동안 일본 구역 내 있었고 이제는 중국까지 자기네 구역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국민 여론 뿐 아니라 중국이 CADIZ 시정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어도를 포함하는 KADIZ 변경은 되돌릴 수 없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의미 있는' 집행에 이를 수 있을지다. 중국의 일방적 선포에서 보듯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의 선'이다. 각 나라가 관련 선들을 준수하는 이유는 철저히 상대의 힘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이다. 한국이 상대할 중국과 일본의 '힘'을 고려할 때,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관련국을 군사외교적으로 상대할 방법은 마땅치가 않다.

CADIZ를 긋는 문제는 국방부 소관이지만, 외교부가 덩달아 바쁜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부는 주변국과의 갈등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를 선포할 지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의 대응도 살필 대목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CADIZ 선포에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비난했는데, 이 맥락이라면 한국의 새 KADIZ 선포 역시 같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 군의 현재 능력으로는 새 KADIZ를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당장 이어도까지 출동할 수 있는 공군전투기는 대구에 있는 F-15K 뿐이고, 이마저도 공중급유기가 없어 작전가능시간이 20여분에 불과하다. "우리가 실제 수행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관련국과 갈등을 일으킬 것은 분명하면서 얻을 것은 불확실한 새 KADIZ 선포 방침이 전략적이지는 않다(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