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일, 의도적이거나 적대적일 경우 충돌 발생 충분히 가능
- 방공식별구역, 중국의 자신감 반영
- 중국 내부 모순 봉합하기 위해 시선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도
- 군부 강경파가 기득권 지키려는 의도도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28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선경 (CBS 베이징 특파원)



◇ 정관용> “Behind china”

우리 정부가 방공식별 구역 수정을 중국 측에 요구했지만 중국측이 거부했죠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속내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등을
베이징의 김선경 특파원과 얘기나눠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방공식별구역에서
중일간 또는 미중간 충돌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김선경>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미국은 곧바로 전략폭격기 B-52를 투입해 그 구역을 비행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수 없다는
강한 의지표명과 함께
중국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을 요약해보면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
또 유사시 지켜낼 능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격한 반응은 삼가면서도
짐짓 자신감있는 태도를 보인 것인데
당장 곧바로 중일간 미중간 충돌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긴장지수는 예전에 비해 현격히 높아졌고
상황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은 사실..

미국이나 일본의 행위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대적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나
또 다른 국내적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공중대치는 물론 충돌 발생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

미국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예전처럼 군용기 비행을 계속하되
만약의 경우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역으로 일본이나 미국에 의한 충돌도 가능한 상황.


◇ 정관용> 미, 중 사이에 그야말로 일촉즉발인데 기습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중국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 김선경> 큰 틀에서 중국의 전략의 변화와 관련...

201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전략이
과거 수세적인 입장에서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한 것은
분명한 사실...

이는 당연히 중국의 굴기 즉 중국의 부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 위상강화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해왔고

인명 피해를 무릅쓰고 파상적인 공격을 가하는 인해전술,
도망 다니면서 싸우는 게릴라전이
중국군하면 떠오르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중국군은 항공모함에 스텔스전투기를 갖춘
그것도 자체 기술로 무장한 최첨단의 현대 군대로 거듭났다.

이번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서도
이 구역을 유지하려면
수많은 비행물체를 추적하고 식별·감시할 수 있는
해안과 항공 레이더 시스템이 필요...

또 공중조기경보통제시스템이 중요한데
즉 식별구역 선포는 인민해방군이 공중통제감시기술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것.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점차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동중국해의 판을 흔들어서 기존 질서를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판단아래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 정관용>중국은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 김선경> 그렇다.
연관되는 얘기인데 중국이 말하는 신형 대국관계라는게 결국
우리도 이만큼 대국이 됐다.
우리를 인정해달라 .
그러면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협조하고 그만큼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요약...

같은 맥락에서
동중국해를 통한 해양세력의 접근을 방지하고
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서는 한편
그 영향력을 장래에는 태평양으로까지 넓히겠다는
전략적 전환을 구체화한 것이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영역이상으로
의도적으로 넓게 선언하고 반응을 살피는 차원도 있다.

또 1차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하지만
일본의 배후에 있는 미국도 겨냥하고 있다.

미국과 맞서는 초군사강대국으로 거듭나려는 중국의 전략이
1차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게 동중국해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이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


◇ 정관용> 중국이 최근들어
힘을 바탕으로 한 강경외교에 나서는 것은
내부상황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 김선경> 중국 국내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중국의 1세대, 2세대 지도부 즉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공산혁명을 통해서 창업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대혁명이나 대약진운동에서 실패가 있었어도
정권의 정통성은 문제가 없었다.

또 3세대와 4세대 장쩌민과 후진타오 지도부는
1,2세대가 직접 선택한 사람들이고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집권기를 보낸 지도부이기 때문에
역시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5세대 지도부는 만약 국가 통치에 문제점을 드러낸다면
정권의 정통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2세대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다 전체 민의를 대변해서
선출된 지도자도 아니기 때문인데

특히 현재 중국은 고속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많은 문제 노출.

빈부격차 지역격차 도농격차와
이에따른 사회갈등
또 부패문제와
한계에 직면한 경제성장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모두 다 해결이 쉽지 않은 것들...

또 시진핑 주석의 권력장악이 완벽하게 이뤄진 것도 아니고...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권력을 공고히 하고
내부의 모순을 봉합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할 필요가 아주 큰 상황...

개인적으로는 최근 중국의 행보를 이해하는데
전략의 변화와 내부 정치적 상황의 수요
이 두가지에 비중을 똑같이 두고 싶다.


◇ 정관용> 또 다른 배경은 없을까요?


◆ 김선경> 앞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장악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와 관련한 조금 재미있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중국 군부의 매파가 주도한 것으로
다소 성급하게 시행된 것이라는 얘긴데...

중국이 이달초 18기 3중전회 때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는데

국가안전위원회는 사실상 중국의 권력이 집중되는
거대기관이 될것으로 전망.

국가안전위원회는 당초 초안에는 없다가
마지막에 집어넣은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뭏든 당연히 군부의 권한도 상당부분
국가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에 반발한 군부 강경파가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통해
긴장국면을 조성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홍콩의 명보는 마카오의 국제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방공식별구역이 다소 성급하게 준비안된 채로 선포됐다는 것은
민항기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것을 보면 알수 있다고
보도...

◇ 정관용>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