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에 대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역내 군사적 긴장이 다시금 고조된 가운데 미·중 군사협력에 대한 회의론이 워싱턴에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미·중 군사협력' 보고서에서 "미국은 지난 30년간 중국과 견실한 군사관계를 구축하려 시도했으나 해상분쟁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적 행동을 억지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1997년 군사해양안보협력(MMCA)을 체결하고 역내 군사활동시 해양과 항공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상작전시의 안전과 항공의 자유를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자신들의 영해를 훨씬 넘어서는 지역으로까지 미국의 군사작전 활동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수년간 다양한 주기를 보이며 패권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협력에 부여하는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중국군이 사상 처음으로 참가하는 '림팩'(2년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에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의회 일각에서 반대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의 림팩 참가는 미국과 동맹의 기술과 전술을 보호하고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노출을 방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의회 내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의 군사협력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입장차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을 38선 이남으로 묶어두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을 위해 북한 정권의 안보와 생존을 지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붕괴나 위기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양국간 군사관계가 어떻게 논의될지가 주요한 이슈"라며 "또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지, 또 무기와 핵물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도 또다른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