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미래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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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심각하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해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3년 4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는 모두 1,814만5천명으로 이중 30%인 544만여명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임금근로자 가운데 31.9%인 580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29%인 526만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33.3%인 599만명이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분석하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10명중 3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모든 사회보험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 노무종사자의 경우 296만7천명 가운데 무려 70.5%인 208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61%는 건강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았다.

또, 판매종사자 152만4천명 가운데 54.3%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52.3%에 달했다.

이에 반해, 관리자는 35만명 가운데 6.3%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단 0.9%에 불과했다.

사무종사자는 387만4천명 중 7% 정도만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직업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며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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