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황 개선하라"…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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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어 합의로 채택…강제북송 탈북자 처우개선 요구도

 

유엔은 19일(현지시간) 북한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은 이날 오후 제68차 유엔총회 3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결의안을 확정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표결로 채택됐다.

다만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는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은 물론 당사자인 북한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모든 정치범의 조건없는 즉각 석방 ▲강제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상황 공개가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처형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좌제, 여성ㆍ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금지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또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유엔 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가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당국이 위원회의 방북 조사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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