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국회, 초선의원이 목소리 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
- 경제민주화는 국민에게서 나온 것. 잠깐 후퇴했다고 보여도 결국 앞으로 갈 것
- 이번 정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가시적인 성과 기대할 필요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15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새누리당 내에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라고 있죠. 줄여서 경실모라고 부릅니다. 회원수가 51명이나 돼요. 지난해 6월에 출범해서 지금까지 13개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당 지도부 또 대통령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경제민주화 실천 그 동력을 잃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이 경실모가 모여서 앞으로 활동방향을 논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간의 경실모 활동에 대한 평가도 들어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기 위해서 경실모에 소속된 초선의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상민> 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 정관용> 김상민 의원이 지난 새누리당 비대위 시절에 ‘감동 인물 찾기’ 프로젝트로 발굴된 청년대표 맞죠?

◆ 김상민>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감동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 정관용>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졸업한 후에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셔서.

◆ 김상민> 네, 그런 일도 했고요. 또 대학청년들의 리더십 개발하고 함께 하는 그런 재단들 또 그런 단체들 운영하고 지내왔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대선 때는 청년본부장 맡았고.

◆ 김상민> 네.

◇ 정관용> 젊은층 2, 30대 이 ‘빨간 운동화’ 선거유세단 하고 전국을 다녔고.

◆ 김상민> 그랬죠.

◇ 정관용> 그래서 청년배려 형식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셨고.

◆ 김상민> 그렇죠.

◇ 정관용> 새누리당 내의 최연소는 아니지만 지금 40대 초반이니까 아주 젊은 국회의원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새누리당 초선들 왜 이렇게 힘이 없냐.

◆ 김상민> (웃음) 저도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 정관용> 본인도 느끼세요?

◆ 김상민> 네. 왜냐하면 정치는 실제로 원내에 들어와 보니까요. 초선의원이 실제로 정책적 주도 결정권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원내대표단이 결정이 되잖아요, 초창기에. 그럼 원내대표 의원들이 전체적인 원내의 정책과 법을 주도해 갑니다. 그리고 최종결정을 하죠. 물론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소통과 의총을 토대로 해서 토의하는 결과들, 과정들은 있지만 어찌됐던 최종결정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선의원들이 그런 주도적 결정권을 갖기가 힘들고요. 더욱이 사실은 작년에는 대선이라는 큰 어떤 정치적 이벤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개인의 정치적 과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의 과정을 보는데 그거는 또 사실은 현재 출범 초기니까 과정을 더 봐야겠죠.

◇ 정관용> 일단 좀 대통령한테 힘을 몰아주자? 그런 분위기?

◆ 김상민> 대통령한테 힘을 몰아주기보다는 현재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선출해서 뽑은 그런 어떤 정권에 대해서 지금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 동안에 대선 치르느라 그랬다, 정권설립 초기라 그랬다라고 하시지만 보통 젊은 의원 내지 초선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 존재감을 느끼려면 당 지도부에 대해서 막 들이박기도 하고 말이죠. 이럴 때인데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서 말이죠.

◆ 김상민>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새누리당 안에서 더 반성을 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회선진화법 관련해서 지금 한 10여 명 이상 되는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이 악용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폐지돼서도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원내대표단이 요즘에 얘기했었던 내용과.

◇ 정관용> 개정 아니면 헌법소원 얘기하는 그런 것 말이죠?

◆ 김상민> 네. 그건 반대되는 의견을 지금 이야기 했거든요.

◇ 정관용> 열 몇 명이요?

◆ 김상민> 15명.

◇ 정관용> 김상민 의원도 거기에 포함되고?

◆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 초선인가요?

◆ 김상민> 다 초선은 아니고요.

◇ 정관용> 아니고?

◆ 김상민> 네. 일부 소장 개혁파 되시는 의원들이 함께 했는데요. 거기 안에서 사실은 초선의원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반영이 좀 됐어요. 그런데 초선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을 직접 만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 정관용> 그런데 15명이라고 그러면 너무 적잖아요. 거기서 의석이 몇 석인데 지금. 거기다가 지금 초선의원만 해도 지금 76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 김상민> 그렇죠.

◇ 정관용> 초선의원들의 모임이 있죠?

◆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기적으로 모이나요?

◆ 김상민> 일단은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교 모임 식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어떤 정치적 사안이 있으면 입장을 표명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기대 수준. 예전 18대, 17대에 있었던 초선의 활발한 활동에 비한다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고 분발을 해야 될 입장에 있죠. 그건 뭐 맞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특히나 지난 1년여 동안 정국 전체가 국정원하고 검찰이 끌어가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조금 풀어볼 어떤 묘안 같은 게 초선의원들 사이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 김상민> 묘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형태지만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토론과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역부족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왜 정치인들이 정치를 안 할까.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새누리당에서 연배가 낮고 그래서 때로는 돌출발언을 하거나 또는 조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나아간다는 얘기도 간혹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정치라는 것이 조화로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상민> 무조건 튀고 돌출발언을 하고 필요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매우 현실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실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조금 조정하고 숙성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회선진화법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더 쏟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히 시간들에 대해서도 기다렸고.

◇ 정관용> 당 지도부나 대통령의 방침과 좀 다른 그런 목소리들도 이제 나올 것 같다?

◆ 김상민> 네. 이제 그것이 국민의 어떤 뜻 가운데에서 요청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 한다면 이제 충분하게 나올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정관용> 이건 사실 초선의원뿐 아니라 새누리당 전체에 대해서 지금 여론의 일각에서는 계속 청와대 눈치만 보고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정당 아니냐 가장 비근한 예가 야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자 했는데 황우여 대표가 셋이 만나자 했다가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셋이 만나기까지 한 50일이 걸렸다 이렇게 힘이 없느냐, 여당이. 뭐 그뿐 아니라 지금 국정원 수사,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등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탁 말한 그 방침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조금 그나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가만 보면 아, 정몽준 이재오 이렇게 최다선급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젊은층 초선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를 지적하는 거죠.

◆ 김상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국정원의 이슈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정국에 주도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상민> 일단은 초선들이 할 일은요.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요. 산적한 민생의 일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뭐냐. 사실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하지만 더 깊은 관심과 실제적인 현장에서 갈급한 건요, 여러 가지 다 각 분야에서의 민생문제예요. 현안의 법률의 문제들, 정책의 문제들. 그런데 지금 그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것들을 끌어가는데 나머지 민생문제들 다 덮고 그것에 뛰어드는 것만은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 정관용> 다 덮자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민생을 풀기 위해서는 법률을 고쳐야 하고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상민> 네.

◇ 정관용> 그런 걸 하자면 야당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아까 말씀한 대로 현실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야당이 계속 특검이나 특위 이런 걸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 김상민> 그걸 정치적으로 거는 행위 자체가 정쟁인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선진화법을 악용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고. 또 지금 여당의 지도부는 그것 폐기해야 한다. 그래서 정쟁으로 지금 가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에 지금 얼마나 낱알처럼 흩어져 있는 국민들의 필요 하나하나를 다 모아야 될 열심히 움직여야 될 정치인들이 필요한 거죠.

◇ 정관용>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야당의 요구를 정쟁이다라고 치부하는 순간 사실 대화가 안 풀리는 것 아닐까요?

◆ 김상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내 지도부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 갖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와 눈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당에서 초선의원들 또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가지고 악용하지 말고 또 그것가지고 폐기해서 또 폭력국회로 돌아가게 하는 이러한 일 없게 하라라고 목소리가 나온 거죠. 이거 다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토대로 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치라는 것이 조정과 합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요청을 강력하게 드리는 바이고요.

◇ 정관용> 조만간 여야 원내 지도부가 뭔가.

◆ 김상민> 그리고 거기서 그 논쟁의 지점 속에서의 누군가는 민생을 돌보고 움직일 그룹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 정관용> 자, 바로 그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주로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안들 그동안 13개 발의한 것 맞나요?

◆ 김상민> 네, 맞습니다. 13개.

◇ 정관용> 통과된 것들도 있나요?

◆ 김상민> 3개가 통과됐죠.

◇ 정관용> 어떤 거죠?

◆ 김상민> 금산분리 관련해서 은행들의 금융지주회사법입니다. 그래서 19%에서 산업자본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소유권 보유한도가 9%에서 4%로 내리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발의한 법인데 정무위 대안으로 통과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죠. 그래서 정무위 대안으로 해서 통과가 됐고요. 또 가맹사업과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일종의 가맹자 사업자 보호 강화법입니다. 그 세 가지가 통과된 상황이죠. 요즘에 또 다시 화두가 되는 게 기업의 지배구조 또 금산분리에 관련된 일인데요. 의결권 제한입니다. 비금융계열사 그러니까 비은행금융회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형태죠. 15%에서 5%로 하자. 이게 지금 정무위 심사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 법안 아까 통과시켰다고 했는데 그 시행령을 과정에서 애초의 취지보다 적용되는 기업을 대폭 줄이는 그런 식으로 좀 너무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상민> 이게 지금 우려가 맞고요.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죠. 특히 금산분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금산분리안 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비은행금융회사에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하는 것을 15%에서 5%로 하는데. 제가 낸 것 중에서는, 이거 제가 낸 법률안이거든요. 거기 안에서는 재벌 소유자 그리고 특수 관계인들의 의결권도 15%에서 5% 내리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의원이 내시는 것에는 그건 제한하지 말자라고 하면요. 그 법은 사실은 금산분리를 합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법입니다.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금산이 합치되는 게 분리가 되지 않는 게.

◇ 정관용> 다른 의원의 법은 새누리당 의원이죠?

◆ 김상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진정한 금산분리의 핵심은 일부 재벌이 지금 제2금융권 보험이라든지 생명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걸 의결권을 토대로 해서 계열사를 확장하는데 활용한다든지 지배구조를 유지하는데 활용한다든지 또는 부당하게 부실한 데에 사기성 어음을 발행해서 판매를 하게 한다든지 이게 동양그룹 사태가 대표적인 사태가 이거거든요.

◇ 정관용> 대표적인 사태죠.

◆ 김상민> 대표적인 사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금산분리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서민의 금융자본을 보호해 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 정관용> 하여튼 재벌 사금고를 못 쓰게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상민>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재벌의 소유자 그다음에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이 역시 제한돼야 합니다.

◇ 정관용> 뿐만 아니라 순환출자 고리도 끊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상민>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번 경제민주화 모임에 이번에 모임에서도 진행했던 게 이 금산분리가 진짜 정말 경제민주화의 굉장히 핵심정책이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으로 됐을 때 이게 또 시행령에서 어떻게 짜여질지 모르는 거예요.

◇ 정관용> 모르는 거죠.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해요.

◆ 김상민> 이게 또 오히려 그런 부당한 행위를 합법화해서 보호해 주는 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에서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논쟁하고 제대로 입법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껍데기는 금산분리 됐다라고 얘기 하지만 실제는 금산분리가 아닌 그리고 금산분리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금산분리가 되지 않게 되는 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요.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이 재벌회장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만난 자리에서, 벌써 몇 달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제민주화 부분 속도조절 이런 언급을 하고. 그리고 또 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시급한 법률안이라고 말하는 게 경제민주화 쪽이 아니라 경제활성화 쪽 법안으로 주로 방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그런 방향을 잡으면서 경제민주화 쪽은 자꾸 위축돼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 김상민> 네.

◇ 정관용> 실제로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김상민>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경제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활성화를 국민들이 어디서 느끼냐. 다 골목상권, 소상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사업체수가 전체 사업체 중에 99.9%입니다. 게다가 종사자수 고용을 86.9%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에서 뭔가 경제가 좋아졌다는 걸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부당하게 일부 독점적 경제의 독점그룹이 부당한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착취구조가 있다든지 또는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과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아닌 대기업 중심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 정관용> 양극화만 심화되죠.

◆ 김상민> 그렇죠. 양극화만 돼요. 그거 지난 정권에서 다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경제활성화는 경제민주화의 근본으로 시작된다.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냐면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단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 이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권력이 비선출권력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관료조직이죠. 왜냐하면 수백 조를 움직이니까 또 일부 재벌의 어떤 독점적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어떤 탐욕적인 형태로 해서 잘못된 방향, 누구의 소수 독점으로 가지 않게끔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 정관용> 국회가 통제해야죠.

◆ 김상민>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떠냐. 경제적 독점의 그룹들이 오히려 이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을 권한을 오히려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형태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황금만능주의죠. 돈이면 다 되는 것이고. 도대체 누가 돈 버는 거고, 돈 많은 사람은 누구야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독재, 독점이 되지 않게끔 푸는 게 경제민주화의 본질인 거죠.

◇ 정관용> 그게 되어야.

◆ 김상민> 그게 돼야지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 김상민>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정치의 민주화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정치민주화가.

◇ 정관용> 같은 모임 하고 있는 이혜훈 최고위원 저희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시거든요. 이혜 훈 최고위원이 맨날 입만 벌리면 그 얘기를 해요. ‘경제민주화가 돼야 경제활성화가 되는 거다.’ 그러는 또 동시에 입만 벌리면 하는 얘기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자기는 매일 얘기를 하지만 혼자만 얘기한다.’

◆ 김상민> (웃음)

◇ 정관용> ‘완전히 자기는 왕따다.’ 이게 새누리당의 현 주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김상민 의원이 51명 모여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주류로 보자면 소수란 말이에요.

◆ 김상민> 그렇죠.

◇ 정관용> 게다가 또 야당이 경제민주화의 뜻은 같지만 내용은 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도하고 발의하고 하는 그 법안들이 제대로 힘을 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을까? 걱정되거든요.

◆ 김상민> 역사를 잘 아시지만 역사는 소수가 다수가 되고 또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고. 그리고 또 기득권이 또 다시 비주류가 되는 형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되게 중요한 지점이 뭐냐 하면 시대가 요구하고 요청한 것에 충실하게 자신의 삶과 사명을 향해 다 던지고 살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집중했느냐. 그리고 그것에 국민과 시대의 반응을 얻었느냐의 부분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