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장비 국산화 원칙 40년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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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수입·공동개발 등으로 재분류…무기수출 3원칙 개정과 연동

 

일본이 방위 장비의 국산화를 규정한 방침을 약 40년 만에 개정한다고 교도통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외국과의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민간용으로 전환 가능한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전략을 연내에 세운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분쟁국 등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은 무기 수출 3원칙 개정과 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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