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는 '독도와 다케시마가 병기됐다면 무리하게 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말라'는 외교부의 독도 영유권 관련 지침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독도를 독도와 다케시마로 병기했다면 무리하게 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외교부의 독도업무 대응 기본지침에 대해 윤병세 장관은 "(독도 업무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독도가)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병기가 돼 있더라도 해당 지역이 한국령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문제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거듭된 질문에 윤 장관은 독도와 다케시마가 병기돼 있더라도 한국령으로 표시돼 있다면 '한국이 유리한 상황'이므로 굳이 분쟁지역화 시킬 필요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독도 단독 표기가 원칙이라고도 재차 해명했다.

하지만 윤 장관의 해명에 "장관의 말을 들으면, 일본이 참 좋아하겠다(이병석 새누리당 의원)"라는 힐난이 나온 데는, 전 세계 지도 현황을 봤을 때 외교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1312개 지도 중 한국령은 18.1%에 불과하다. 대신 분쟁지역으로 표시된 지도가 39.5%, 일본령이 14%다. 윤 장관의 해명이 설득력을 갖는 상황은, 한국령으로 표시된 지도가 대부분이고 다만 독도와 다케시마가 병기되기만 했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