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문위 "유영익·서남수, 고발·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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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유영익 위원장에 질타 이어져

유영익 국사편창위원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위증을 한 혐의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교문위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이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의원들이 유 위원장의 거듭된 거짓말과 위증을 지적했다"면서 "이것은 여야를 떠난 상임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의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위증 혐의만 있어도 고발할 수 있는데 유 위원장의 경우 확인된 거짓말과 위증이 여러 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유 위원장은 국회에 참석한 날이면 어김없이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말바꾸기를 했다"면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며칠 지나서 들통날 거짓말을 남발했다. 정말 유감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대안교과서와 관련해 아주 명백히 위증을 했다"면서 "유 위원장은 2008년 8월 한동대에서 2학기 한국 근대사 과목 강의를 하면서 대안교과서를 강의 교재로 사용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에서 그 교과서를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강의계획서에 교재가 명시돼 있다"고 유 위원장의 위증 혐의를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도 "역사편향을 가진 사람이 역사 전통성을 지킬 수 없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역사의 진실을 언급할 자격도 없다. 또 국감에서 위증한 사람이 공직 임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자격을 갖지 못한 3관왕으로, 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감장에서 퇴장하는 것이 옳은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때 위증으로 일관한 유 위원장이 퇴장해야만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신학용 위원장은 "고발과 징계 요구는 국감보고서를 채택할 때 한꺼번에 논의해서 그때 결론을 맺도록 하겠다"고 중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 미제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배재정 의원은 "유 위원장만 퇴장해야할 게 아니라 교육부 장관도 퇴장해야 한다"면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한 두개가 아닌데 '위원들 신분 비공개 요청에 따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 '면담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 교육부의 행정 진행이 경악스럽다"고 질타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공적 행위인데 교육부는 자료를 미제출하면서 법령 근거를 대지 않고, 직원이 와서 양해해달라고 이야기한다"면서 "국회는 국회답고 정부는 정부다워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대충 넘어가는 관행에 대해 국회가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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