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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도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서울대는 지난 2007년 재외국민 전형을 따로 운영했지만 '특혜성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외국인 특별전형 제도를 신설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다.

유 의원은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 출신 고교를 분석하면 한 학기 학비가 4만 2800달러에 이르는 상하이국제고등학교를 포함해 비싼 학비를 내는 곳이 상당수"라며 "합격자 상당수가 상류층으로 추정돼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