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4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영식 (민주당 의원)


◇ 정관용> 공기업 부채 어마어마하죠. 이런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정부가 검토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4대강 공사로 11조원의 부채를 떠안게 된 수자원공사, 물값 인상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죠. 또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도 검토된다는데 하지만 수천억원 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런 공기업들. 이거 요금인상을 해도 되겠느냐는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 산자위 국감에서 공기업의 부실문제를 지적한 민주당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죠. 오영식 의원 전화해 연결합니다. 오 의원, 안녕하세요?

◆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오영식입니다.

◇ 정관용> 10조원 투자해서 겨우 230억원 번 공기업이 있다는데 이게 뭐예요?

◆ 오영식> (웃음) 그게 석유공사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17조 8000억원을 들여서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캐나다의 하베스트사를 인수했던 건이 가장 크게 지금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4조 2000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손실액만 한 1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석유공사 순손실이 90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 하베스트 사로 인한 손실만 82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관용> 그 하베스트 사라는 게 뭐하는 데예요?

◆ 오영식> 하베스트사는 석유생산 회사이고 또 정유사를 같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그 정유 부분이 매우 부실한 기업인데 그거를 끼워넣기 식으로 한 걸 그냥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절차를 밟지 않고 인수해서 이렇게 부실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17조 800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벌어들인 돈은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까?

◆ 오영식>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플러스마이너스를 해 보면 물론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광구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베스트사로 인한 손실의 규모가 워낙 커서 지금 이 석유공사의 재무구조를 아주 악화시키는 유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이렇게 엄청난 국민세금이 손실된 셈인데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건.

◆ 오영식> 사실 이러한 에너지공기업들 특히 에너지공기업을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 공기업들의 부실문제는 사실 정권 차원의 어떤 정권홍보 논리로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들이 좀 많았던 게 주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에너지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위 자주개발률이라고 하는 경영평가 지표를 내세워서 그것으로 실적을 강요하다 보니까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도 안 하고 무리하게, 무분별하게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뛰어들면서 부실이 커졌는데 이로 인한 처벌이라고 하는 게, 책임이라고 하는 게 담당직원.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 1개월 감봉, 사장은 사후에 사표제출 이런 정도로 끝났습니다. 뭐 많게는 1조원 이상, 적게는 수천억원의 피해를 준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징계나 사직을 넘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영식 의원이 국감에서 성과급 잔치, 이걸 폭로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실태가.

◆ 오영식> 이게 참 이렇게 공기업,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산업부만 놓고 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액이 2조원이 넘어요, 2조원이.

◇ 정관용> 2조원이요? 성과급만요?

◆ 오영식> 성과급만요, 총액이. 요즘 국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는 이 원전 비리로 인한 한수원 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6개 발전사와 자회사 등 발전분야의 기관들이 성과급으로 가져간 돈이 1조 6000억이고요.

◇ 정관용> 3년 동안.

◆ 오영식> 네.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및 에너지기관들이 가져간 성과급이 3700억. 기관별 최근 3년간 지급한 총 성과급은 한전이 8600억, 한수원이 2000억, 가스공사가 1300억 등등 억, 조 단위를 넘는 성과급들을 챙겨간 겁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 정관용>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회사든지 흑자가 나야 주는 것 아닌가요?

◆ 오영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가 C 이상만 되면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로 C등급 이상만 받으면 수익을 내든 아니면 손실을 보든 그런 걸 크게 따지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경영평가 실정과 성과급 지급체계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회사경영에 따른 명확한 책임을 물을 건 묻고. 그리고 잘 경영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맞는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투자 잘하고 경영 잘해서 흑자를 냈다. 그래서 성과급도 지급했다. 이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부채만 계속 늘어나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에서 성과급 잔치를 한다, 이거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닐까요?

◆ 오영식> 그럼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국정감사에서의 문제제기를 넘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까지 열어서 그 문제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식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이 없도록. 그리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 성과급 지급기준이나 이런 건 다 각 기업별로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전부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 오영식> 기관마다 그리고 공기업마다 기준들이 좀 달리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런 문제를 분석하면서 말이죠. 이런 공기업의 이사장,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또 낙하산으로 전문성 없는 사람들 데려가기도 하잖아요.

◆ 오영식> 네.

◇ 정관용> 그러다 보면 해당 노조에서는 반발하고. 반발하는 척하다가 그냥 봐주면서 대신에 자기들은 성과급 챙기고. 이런 악순환 구조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오영식> 그렇습니다. 뭐,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낙하산 인사는 이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언급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낙하산 인사 때문에 공기업의 운영이 방만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부실을 부르기 때문에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영 비효율성은 그런 데에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인사 관행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런 와중에 공기업 부채 낮추기 위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올린다.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오영식>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세부내용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저희가 꼼꼼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생산단가와 원가회수를 위해서 그 기준에서 인상요인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운영이 이렇게 방만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경영부실로 엄청난 부채비율을 지금 발생시킨 것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식의 요금인상은 저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또 이후의 사업추진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 대안과 자구노력들이 전제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는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전기를 아껴쓰는 절전 같은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현실화하고 올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은 그 동안 또 많이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그 동안에 계속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안만 발표하고 산업용 전기도 올릴 거다라고만 하고 자꾸 발표를 안 하는데. 이거 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발표가 될까요?

◆ 오영식> 지금 전기요금이 저희 산업위에서도 주요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당연히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기요금 체계가 워낙 복잡하고요. 용도도 다양하게 산정되어 있고 주택용은 또 누진제까지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주택이 사용하는 비중은 14%밖에 안 됩니다.

◇ 정관용>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 오영식>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쉽게 말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그동안 지나치게 쌌었습니다. 그 동안 계속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요구를 해서 일정 정도 인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원가회수율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과 합리적 조정의 핵심은 그 동안 개발시대에 혜택을 누려왔던 대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회수율 내지는 그 이상으로 현실화시켜서 한전의 이러한 재정적 부담들도 해소하고 또 형평성을 제고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