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였다. 여야는 경제민주화 후퇴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를 하며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이라고 얘기하는데 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원장이 된 다음, 입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재벌봐주기로, 경제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3일 공정위가 효성과 LG의 계열사 누락과 관련해 담당부서에서는 '고발'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경고 지침'으로 완화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담당부서인 경제정책국은 고발의견을 제시했는데 제1소위에서 경고로 낮췄다"면서 "8월 28일 박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랑 만나기로 돼 있었고 조 회장과 구 회장을 고발하는게 부담스러워서 정치적 처분을 내린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상반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개정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시행령에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등 대폭 완화됐다"며 "전경련의 규제 완화 요구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종료 선언에 따른 규제 완화"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