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갈등조정 능력' 부재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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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국감... 밀양송전탑,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거론

 

14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총리실이 밀양송전탑 문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갈등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정홍원 총리가 밀양 송전탑 인근 주민들을 만났다지만, 그 시각에 한전과 밀양시 간에 공사 관련 MOU가 체결됐다"며 "미리 다 계획해놓고 강행하겠다면서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 정부는 그동안 갈등을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만 해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갈등을 관리한다던 말과 달리, 기초연금안의 국민연금 연계안 제출 뒤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라는 파국까지 근 한달을 허비한 뒤에야 총리는 장관을 만나서는 고작 사퇴를 만류했다"며 "총리는 단순한 전달자였고, 청와대와 복지부 사이에서 아무 역할을 못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정부 8개월만에 오독고(오만, 독선, 고집)라는 비판이 회자될 정도라는 게 아쉽다"며 "대통령은 물론 총리도 기자간담회를 안 하고 있으니 불통정권이란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도 갈등관리 능력을 질타했지만 방향은 조금 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다툼을 상기시키듯, 무상보육 예산의 지자체 부담이 분명히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최근에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정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구체적인 업무분장이나 재정부담 기준이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탓인데, 이런 식의 국정운영을 계속하면 갈등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가 갈등조정으로, 48개 갈등과제와 18개 잠재 갈등과제가 정해져 있지만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갈등관리 예산 3억원 정도에서 직접적인 현장 해결예산은 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세미나·간담회·연구용역·인쇄비 등이어서 체계도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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