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한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탈퇴를 고려하고 있고 실제로 가입자 중 상당수가 탈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자료를 근거로 지난달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한 후 탈퇴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에 달해 지난달 1일에서 24일까지 하루 평균 257명이 탈퇴한 것에 비해 42%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 수준이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민감하게 반응했다.

또한 정부안 발표 직후 장기가입자가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뉴스 보도등이 잇따르자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탈퇴를 생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연계 최종안을 발표할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며 오래 가입할 수록 유리하다고 강조했지만 탈퇴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도 10월 초 현재 지난해 연말보다 2만 2천여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임의가입자로부터 시작된 탈퇴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복지재정 위기, 국민연금의 위기가 더욱 빨리 도래할 수 있다."며 "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일 CBS노컷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포커스컴퍼니가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불안감을 느끼고 탈퇴를 고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기초연금 수정안으로 인해 국민 10명 중 약 4명(37.7%)의 다소 많은 국민들이 향후 국민연금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