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연합구조 창설 의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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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의회, 북핵 대비 맞춤형억전략 서명 예정

 

한미 양국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지휘구조 창설에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연합지휘구조에 의견을 접근하고 2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할 예정이다.

미래연합지휘구조는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하되 우리 군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식이다.

양측이 따로 사령부를 운영하고 각 사령부간 협조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병렬구조에서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지휘구조로 운영키로 한 것이다.

미래연합지휘구조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의 전환된 이후 시행된다.

양국은 이날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간에 합의될 경우 서명할 예정이다.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재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우리 국방부는 재연기에 합의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전작권 연기의 조건으로 한국의 미사일방어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비용문제와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억제전략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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