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후퇴해도 연간 10조 소요, 지자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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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보다 17조5천억 아꼈지만 재원 부담 여전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안의 소요 재정은 4년간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해 평균 10조원에 달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의 소요 재원은 제도가 시행되는 2014년 7월부터 임기 말인 2017년까지 39조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안을 지켰을 때 소요되는 재원은 4년간 57조1천억원이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20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로 공약을 후퇴시키면서 17조5천억원 정도를 절감한 셈이다.

정부안은 인수위 안보다도 비용이 덜 든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전체 노인에게 월 4만원~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인수위 안은 4년간 44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안보다 4조7천억원 아낀 것이다.

노동계 등에서 차선책으로 내세웠던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모두 지급하는 안은 42조9천억원이 든다. 정부의 차등지급안보다 3조3천억원 돈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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