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인상률 이견…정부 11%, 지자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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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재정 보전대책 발표 연기, 속내는…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발표를 연기한 가운데 지자체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방소비세 인상안이 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하려던 전국 시도부단체장 영상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당초 정부는 전국 시도부단체장 영상회의를 마친 후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이하 지방재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한 배경 설명 없이 회의를 취소했고, 지방재정 대책도 오는 26일로 발표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현행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내년까지 11%로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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